인천시 채무비율 25% 미만 진입…재정위기 탈출구 보인다

인천시 채무비율 25% 미만 진입…재정위기 탈출구 보인다

2년 전 39.9%까지 치솟았지만 부채 상환에 재정 정상화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정위기 '주의'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가 주의 등급 해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인천시의 올해 2분기 금융 채무는 2조3천625억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4.1%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재정 '정상' 척도로 삼는 25% 미만을 충족한 것이다.

인천시는 2015년 7월 행자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됐다.

당시 함께 주의 단체로 지정된 부산시, 대구시, 강원도 태백시는 2016년에 모두 채무비율 25% 미만을 달성하며 주의 등급에서 벗어났다.

행자부는 채무비율이 40%를 넘기는 지자체를 재정 '심각' 단체로, 채무비율 25% 이상 지자체를 재정 '주의' 단체로 지정하고 있다.

인천시가 올해 3분기에서도 채무비율이 25% 미만이면 오는 9월께 열릴 행자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주의 등급을 해제 받게 된다.

인천시는 2014아시안게임 개최,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등 대형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며 2015년 1분기에는 채무비율이 39.9%까지 치솟았다.

재정 심각 단체로 지정돼 예산편성권 등 재정주권을 중앙정부에 뺏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인천시는 2015년부터 재정 건전화 3개년 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하며 채무비율을 낮춰왔다.

시는 정부가 각 시·도에 나눠주는 보통교부세와 국비지원금을 확충하고 누락 세원을 발굴하며 민선 6기 출범 후 2년 6개월 만에 8천956억원의 빚을 갚았다.

인천도시공사 등 산하 공기업 채무까지 합한 인천시 총부채는 2014년 말 13조1천억원에서 작년 말 11조1천억원으로 2조원 가까이 줄었다.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 채무 2천800억원을 추가 상환하면 연말 채무비율은 22%대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정 운영이 정상궤도에 올라선 점을 고려, 앞으로는 사회복지·문화·교육·환경 등의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할 방침이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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