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세제개편 포인트는 일자리 창출·소득재분배"(종합)
"고용증대세제 만들 것…지원 기간·금액 확대"
"일자리·저출산 등 핵심과제 담당 부서 만들도록 조직 개편 고려"
(시흥=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이달 말 다음 달 초께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서 "고용증대 세제를 만들어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기 시흥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중소기업 관계자 및 근로자들과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들에 지원해주는 세제가 있는데 이것들을 한데로 모아서 고용증대 세제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과 다음 달 발표되는 내년도 예산안, 8월 말 가계부채 대책,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 등에서 "일련의 정부에서 하는 일들의 중심이 일자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고용증대세제는 그간 각 부처에서 나온 고용투자 창출 세제를 모아 좀 더 확대된 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포인트 두 가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라면서 "고용창출 세제의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더 늘리고 금액도 확대하고 중견기업까지 대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증대세제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더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현장에 온 것도 사업주들로부터 정부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쓸 수 있을까 듣고 싶었고 근무하시는 분들께는 정부가 뭘 해주면 젊은이들이 산업단지의 우수한 중소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을까 듣기 위해 왔다"며 "(오늘 나오는 얘기들을) 내년 예산 편성, 빠르면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기재부 조직 개편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극화, 소득재분배,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를 포함한 정부의 핵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기재부 조직 개편도 생각하고 있다"며 "조직을 늘리진 않겠지만, 기존 기구 내에서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초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심의조차 되지 않는 데에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내일모레 대통령을 모시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가는데 그전에 최선을 다해서 국회에서 심의라도 됐으면 좋겠다"며 "(추경 논의가 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당이 추경 심의에 참여하겠다고 한 데에 대해서는 "반갑고 감사하다"며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과 내실 있는 협의를 하고 현장에서 나온 얘기들도 충분히 반영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에 대해서는 "그간 소득 재분배에 세제가 충분히 역할하는 데 미흡했다"며 "취약층, 중산층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고 완화하는 방안,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세제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원론적으로 설명했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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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제 만들 것…지원 기간·금액 확대"
"일자리·저출산 등 핵심과제 담당 부서 만들도록 조직 개편 고려"
(시흥=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이달 말 다음 달 초께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서 "고용증대 세제를 만들어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기 시흥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중소기업 관계자 및 근로자들과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들에 지원해주는 세제가 있는데 이것들을 한데로 모아서 고용증대 세제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과 다음 달 발표되는 내년도 예산안, 8월 말 가계부채 대책,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 등에서 "일련의 정부에서 하는 일들의 중심이 일자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고용증대세제는 그간 각 부처에서 나온 고용투자 창출 세제를 모아 좀 더 확대된 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포인트 두 가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라면서 "고용창출 세제의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더 늘리고 금액도 확대하고 중견기업까지 대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증대세제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더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현장에 온 것도 사업주들로부터 정부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쓸 수 있을까 듣고 싶었고 근무하시는 분들께는 정부가 뭘 해주면 젊은이들이 산업단지의 우수한 중소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을까 듣기 위해 왔다"며 "(오늘 나오는 얘기들을) 내년 예산 편성, 빠르면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기재부 조직 개편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극화, 소득재분배,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를 포함한 정부의 핵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기재부 조직 개편도 생각하고 있다"며 "조직을 늘리진 않겠지만, 기존 기구 내에서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초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심의조차 되지 않는 데에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내일모레 대통령을 모시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가는데 그전에 최선을 다해서 국회에서 심의라도 됐으면 좋겠다"며 "(추경 논의가 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당이 추경 심의에 참여하겠다고 한 데에 대해서는 "반갑고 감사하다"며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과 내실 있는 협의를 하고 현장에서 나온 얘기들도 충분히 반영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에 대해서는 "그간 소득 재분배에 세제가 충분히 역할하는 데 미흡했다"며 "취약층, 중산층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고 완화하는 방안,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세제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원론적으로 설명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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