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성1호기 당장 가동 중단할 필요 없어"…주민 신청 기각

법원 "월성1호기 당장 가동 중단할 필요 없어"…주민 신청 기각

"주민 우려 수긍 가지만 운전 중단할 긴급성 소명 안 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원이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해달라는 시민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부(최상열 부장판사)는 3일 강모씨 등 2천여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월 월성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안위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자 판결 확정일까지 원전 가동을 중단해 달라고 신청했다.

강씨 등은 "월성 1호기의 인근 주민들이 방사성물질에 노출돼 갑상선암이 발병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고, 월성 1호기 자체로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경주 지역 지진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과소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원자력발전의 특성상 불의의 사고가 날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장기적일 가능성이 있어 신청인들의 우려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면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월성 1호기의 운전을 중단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월성 1호기가 인근 주민들에게 갑상선암을 유발할 정도의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월성 1호기가 사고에 대처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통계적으로 큰 지진이 발생한 후 여진의 발생 빈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드는 양태를 보인다"며 "경주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월성 1호기에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지진 발생이 임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가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고, 월성 1호기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후속 조치가 시행된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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