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어디로…"대전 잔류" vs "세종 이전"

입력 2017-07-0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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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어디로…"대전 잔류" vs "세종 이전"

"지역균형발전위해 벤처 중심지에 남아야"

"다른 부처와 협의·소통 위해 옮겨야"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3일 간부회의에서 "중기청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소벤처부)로 승격되면 세종시로 이전해야 할지, 아니면 대전에 그대로 잔류할지 직원 의사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간부는 "세종시 이전 문제는 중기청 300여 직원과 그 가족의 직장, 교육 등이 관련돼 있으므로 비공식적으로 이전 여부와 관련해 의사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한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4일 중소기업청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승격되는 중소벤처부가 어디에 위치할지를 두고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전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전에 잔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 벤처산업의 중심지인 대전에 중소벤처부가 잔류하는 게 순리라는 논리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청은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 있다. 대전청사에는 중기청과 산림청, 관세청 등 외청만 있지 부처는 들어와 있지 않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달 대전을 방문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만나 "중소기업청이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대전에서 인구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전에 잔류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으니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권 시장에게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행자부 관계자는 전했다.

대전 중구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도 지난달 "중소기업청이 승격 후 세종청사로 옮겨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전에 따른 도시 공동화와 지역경제 영향을 고려한다면 대전청사에 잔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승격되는 중소벤처부를 주요 정부 부처가 모인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반론도 중소기업청 내부에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자리 창출과 규제 완화 등의 문제를 두고 타 부처와 얼굴을 맞대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면서 "중소벤처부가 대전에 그대로 남는다면 아무래도 타 부처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종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가 이미 포화 상태이며 행정자치부 등도 세종 이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중소벤처부의 이전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복도시법 제16조(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는 행자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이달 중소벤처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중소벤처부의 세종시 이전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관련 부처 안팎에서는 중소벤처부의 잔류나 이전 문제는 결국 정치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중소벤처부가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다"면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면 청사 문제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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