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서민 취약계층 지원·상시 기업 구조조정 해결 고민하겠다"
'론스타 논란'에는 "국제적 문제도 관련…청문회서 말씀드리겠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은 3일 "가계부채가 확실히 GDP(국내총생산) 대비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소비의 발목을 잡고, 그래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라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게 과연 폭발성이 있느냐 하면, 그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가계부채를 단기간에 해결할 방안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금융위뿐 아니라 모든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포함한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한 게 가계부채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부채를 잘 갚을 수 있어야 하고, 갚을 수 있으려면 소득이 유지·향상돼야 한다"며 "범정부적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원장에 임명되면 우리 국가 경제의 가장 큰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며 "조금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정책이 운용된다면 (금융이)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를 해결하려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유지·향상돼야 하고, 이는 자금이 투기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금융위가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 해결과 함께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 체제를 갖출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은 정부의 철학에 맞추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정책과 달리 정부 철학과 관계없이 가야 할 책임도 있다"며 금융 정책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옛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 문제에 대해선 "청문회 과정에서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그 부분은 국제적 문제(투자자국가소송)와도 관련돼 있으니 지금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최 후보자는 "서민금융은 우리가 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좀 더 코스트(비용)가 들어가더라도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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