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방부·병무청 추경안 심사착수(종합)

국방위, 국방부·병무청 추경안 심사착수(종합)

한국당 전원 불참…송영무 보고서 채택 또 무산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4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병무청 추경안과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 심사에 들어갔다.

국방부와 병무청의 추경 규모는 각각 16억8천만원, 3억1천700만원이다.

여야 위원들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와 병무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경안의 적절성과 항목별 규모 등을 자세히 따졌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국방부가 올린 추경안을 보면 피복 비용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다. 이런 것은 추경 말고 본예산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결산) 소위에서 자세히 따져볼 것이고 적절하지 않으면 본 예결위에서 못하도록 하겠다"며 "추경은 불요불급한 데 해서는 안 된다. 전력증강은 본예산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 김인호 기조실장은 "(의무군무원, 부사관 등의) 조기채용 효과를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충분히 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국방부 1년 예산에 비하면 추경 규모는 작다. 그렇다고 사람에 투자하는 일자리 예산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며 추경을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무인기 탐지 레이더와 관련한 작년 예산 약 80억원을 집행하지 않았다"며 "그러는 사이 북한 무인기에 안방을 내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다 보니 지체됐다"며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방위 예결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 추경은 17억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깎을 수 있다"며 "여당이라고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의원들이 짚은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는 1시간 40분간 진행됐으며 김 위원장은 추가 심사를 위해 두 안건을 예결소위에 회부했다.

김 위원장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보고서 채택은 다시 무산됐다.

앞서 추경안 보이콧 의사를 밝힌 자유한국당 위원 5명은 이날 회의에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