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열차 출발, 상임위별 심사 착수…한국당은 불참

추경열차 출발, 상임위별 심사 착수…한국당은 불참

7월 임시국회 첫날 가동…공무원증원 野반대로 심사 진통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고상민 기자 = 여야의 인사청문 정국 대치로 한 달가량 계류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상임위별 심사 착수 시작으로 발걸음을 뗐다.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반쪽 추경'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어 추경의 조속한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고용노동부의 추경안을 상정해 논의한 뒤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7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환노위는 물론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방위도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추경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추경 심사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회의에 불참했지만 '추경-인사청문' 분리를 약속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참석해 추경 심사에 힘을 보탰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을 위한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사에 속도를 내는 '협치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어제 홍준표 당대표 등 새로운 지도부로 일신한 자유한국당도 '추경 협치'에 협조하는 달라진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한국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를 뺀 8곳의 상임위를 중심으로 추경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백재현(민주당) 위원장은 본심사 기일을 6일로 지정해 예결위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위원장 직권 상정 카드로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6일에 예결위에 상정되면 빠듯하더라도 주말까지 소위를 가동하면 11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일단 11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 심사 착수에는 동의했지만, 공무원 증원 등이 장기 재정에 부담된다며 세부 항목에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을 추경이 아닌 본예산 예비비를 활용해 추진해야 한다는 중재안을 내놨고 가뭄대책,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등의 대안 추경도 마련한 상태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심사를 충분히 해야 한다"며 "상임위에서 (추경안을 의결해) 올려도 예결위에서 다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이 공무원 증원 추경에 반대 목소리를 내자 민주당은 일자리는 물론 민생을 위한 추경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에는 치매의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예산이 2천억 원 포함됐다"며 "제1야당인 한국당은 치매 국가책임제 예산에 적극 협조해서 효도 정당으로 거듭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상임위 별로 추경 심사 착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인사청문 정국 속 여야 대치로 추경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야권이 강력히 반대하는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이뤄지면 여야 갈등의 불똥이 추경에도 튈 수 있기 때문이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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