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만 한' 박정화에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고민 부족"

'재판만 한' 박정화에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고민 부족"

"미처 생각 못했다" 연발…청문위원들 "깊이 있는 답변 해달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법 행정 경험이 적고 대법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청문위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신규 임용 법관 중 여성 비율' 등 재판 외적인 사항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 "미처 생각을 못 했다", "특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대답을 되풀이했다.

일부 난처하거나 어려운 질문에는 고개만 끄덕이거나 미소만 짓기도 해 "후보자가 잘 웃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에 대해 "법관 개인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훌륭하다"면서도 "최고법원을 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고민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사법부 독립, 전관예우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법관은 자기가 맡은 일을 법과 관례에 따라 소신 있게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대법관은 자기가 맡은 사건 외에도 사법부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은 일반 법관과 다르게 정무직 공무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도 "법관으로서 반듯하게 살아왔고 재판도 잘한다고 들었다. 하지만 대법관이라고 하면 단순히 재판뿐 아니라 사법 행정의 문제에도 제대로 된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찬열 특위 위원장은 오전 질의를 마치고 "박 후보자가 사법부 병(病)에 대해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다"면서 "사회 병폐에 대해서 낱낱이 확인해야 공정한 사회를 위한 대법관으로서 역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재판 업무만 하고 사법연수원에서도 민사재판 교수만 해서 사법 행정을 경험하지 못했다"며 "대법관이 되면 그 부분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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