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추경안 심의,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종합)

광주시의회 추경안 심의,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종합)

국민의당 참여 거부…예결위원 과반 놓고 양당 대립 격화

본회의 제안설명 없는 상임위 개의 적법성 논란도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의회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벌어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대립으로 추경안 상임위 심의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해 이뤄졌다.

상임위 참석을 거부한 국민의당은 본회의 제안설명 없이 이뤄진 상임위 개의는 절차상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가 제출한 2017년도 1차 추경안 심사를 4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오전 내내 상임위가 열리지 못했다.

이날 예정된 상임위는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등 3곳이다.

오후 2시 넘어서야 상임위가 열렸지만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참석을 모두 거부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상임위에 참여했다.






민주당 원내교섭 대표인 김영남 의원은 "상임위가 열려야 추경안 처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며 "국민의당에 참여를 독려했지만 반응이 없어 민주당만으로 상임위를 개의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상임위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도 할 수 있어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상임위 운영이 가능하다.

또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못 했더라도 상임위에 안건이 자동 회부된다는 국회법을 준용해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상임위에 안건이 회부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 원내교섭 대표인 김민종 의원은 "상임위에서 안건을 심의하려면 본회의에서 반드시 제안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에 앞서 예결위원 구성을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추경 예산안 심의 파행은 예결위원 구성에서 국민의당이 과반을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예결위원 9명 중 5명을 국민의당 소속으로 해달라고 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시의회 정당별 구성은 민주당 소속 12명, 국민의당 9명, 민중연합당 1명이다.

지난달부터 예결위 구성을 놓고 양당이 논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결위원을 17명까지 늘리자는 안이 나오면서 의회 안팎으로부터 비난을 샀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주 중에 상임위에서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에 예결위에서 심의해야 한다"며 "추경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하반기 시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4천662억원이 증액된 4조5천59억원 규모의 올해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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