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문무일 후보자, 국민 눈높이 맞는 검찰개혁 해야

[연합시론] 문무일 후보자, 국민 눈높이 맞는 검찰개혁 해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낙점됐다. 검찰 내 신망이 두터워 조직을 안정시키고 검찰개혁의 소명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본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후보자는 검찰의 대표적인 '강골 특수통'으로, 정식 임명되면 12년여 만에 호남 출신 검찰총장이 된다. 현직 고검장을 택해 흔들리는 검찰 조직의 안정을 꾀하면서 검찰 내에서 다수가 아닌 호남 출신을 기용해 주류세력 교체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미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진보 성향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되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67년 만에 비법조인인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명됐다. 문 고검장의 검찰총장 지명은 새 정부의 확고한 검찰개혁 의지를 새삼 느끼게 한다. 앞서 법무부·검찰의 양대 요직 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에도 11년 만에 호남 출신인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지휘부가 모두 꾸려진 셈이다.



문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 그런 문 후보자 앞에는 많은 과제가 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5월 15일 전격 사퇴한 이후 표류해온 조직을 안정시켜야 하고, 지난해 11월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반년 넘게 미뤄진 검찰 간부 인사도 신속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일부 정치 지향적 검사들에 의해 오염된 조직을 쇄신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 후보자는 박상기 장관 후보자와 함께 검찰 내 인적 쇄신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미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된 검찰 간부들은 '과거 부적절한 사건 처리'를 이유로 인사조치됐다. 앞으로 고검장·검사장 등 간부 인사에서도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주요 보직에서 검사를 배제하는 탈 검찰화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도 박상기-문무일 콤비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문 후보자는 지명 직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위해 과감한 인적청산과 검찰권한 내려놓기가 불가피하다. 그 과정에서 검찰 조직의 동요나 반발이 없도록 잘 다독여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검찰개혁을 박 장관과 함께 추진해야겠지만 검찰의 독립성 확보도 문 후보자한테는 중요한 숙제다.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치 검찰'도 근절하기 어렵다. 문 후보자 스스로 강조했듯이 국민과 형사사법 종사자들이 원하는 것과 시대 상황이 바라는 것을 "성찰하고 또 성찰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상을 구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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