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위 설치해야"

참여연대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위 설치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참여연대는 4일 "국방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민인수위원회와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실현을 위해 국방개혁특위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정부 안팎의 군사전문가와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방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방개혁특위가 '위협'과 '안보'의 정의를 재검토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을 포함한 동맹 재편과 국방전략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의 군 관리·감독권을 강화하고 군수 경제에 대해서도 시민사회 감시와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군 내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과 군 인권 개선 및 군법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보수 정권 9년 동안 군의 정치 개입과 국방 비리 등으로 군의 신뢰는 지속해서 하락했다"면서 "민간전문가가 단순히 참여하는 일회성 민관협력으로는 국방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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