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임명 반발 보수야당, 부분 보이콧…'반쪽 국회' 불가피

입력 2017-07-04 18:50   수정 2017-07-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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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임명 반발 보수야당, 부분 보이콧…'반쪽 국회' 불가피

한국당·바른정당, 안보상임위·청문회 제외한 상임위 거부

與 "추경·정부조직법 논의 계속"…국민의당 "宋·趙 임명시 협치종료"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강병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야권의 반대 속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정국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과 함께 7월 국회의 현안인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두 보수 야당의 불참 속에 '반쪽 국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국민의당은 부적격으로 분류한 송영무(국방부) 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국회 일정에 협력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인사청문에서 비롯된 살얼음판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김상곤 후보자 임명 소식이 알려지자 강하게 반발했다.

양당은 공히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를 거부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당은 정부조직법 논의에, 바른정당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논의에 참여해왔지만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다만 양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방·외교통일·정보위 등 안보 관련 상임위에 참여하고, 장관 등 각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야당으로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야 3당이 공조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외투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전혀 생각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사과하고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또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없이는 '보이콧' 기조를 계속할 방침임을 밝혔다.

민주당은 두 보수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인사와 추경, 정부조직법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법 논의 거부는 새로운 보수정당에 기대하는 민심을 역행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른정당을 향해 "앞으로도 바른정당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 '몽니'를 부릴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의 협력을 얻어내면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사가 가능한 만큼 국민의당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관련 상임위를 개최하고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참여도 설득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6일 국회 예결위에 추경안 상정을 목표로 하는 만큼 한국당이 힘들다면 바른정당이라도 예결위 논의에 끌어들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일단 국회 일정에는 참여하겠지만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김상곤 후보자와 달리 송·조 두 후보자는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불응할 정도로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만큼 이들의 임명이 강행된다면 국회 파행도 불사하겠다는 기류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남은 두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한다면 협치는 없는 것이자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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