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재정난 악화로 공공서비스 축소…행정마비 사태 우려

브라질 재정난 악화로 공공서비스 축소…행정마비 사태 우려

여권 발급 업무 일시 중단…경찰 순찰활동도 위축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브라질 정부의 재정난이 확산하면서 공공서비스가 잇달아 축소되고 있다. 사태가 악화하면 행정 마비 시태가 우려된다.

브라질 연방경찰은 5일(현지시간) 예산 부족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순찰활동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각종 공공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연방경찰은 순찰차의 연료를 제때에 공급받지 못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연방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신규 여권 발급 업무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연방하원은 1억240만 헤알(약 356억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했으나 업무가 정상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프로그램에 따라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규모를 늘리려던 계획도 취소했다.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지난 5월까지 최근 12개월 물가상승률인 3.6%를 웃도는 4.6%의 생계비 증액 계획을 세우고 이를 6월 중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경기회복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연방정부 세수도 기대만큼 늘지 않자 예산에 여유가 없다며 증액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브라질은 좌파 노동자당(PT)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과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 정부에서 '보우사 파밀리아'를 통해 빈곤층을 극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5년부터 이어진 경제침체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소득 재분배를 통해 빈부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취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브라질 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2016년 말 현재 '보우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의 지원을 신청한 주민은 1천400만 가구다.







한편, 세계은행(WB)은 지난 2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경제침체 시기에 빈곤층이 늘어나지 않도록 '보우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계은행은 브라질 경제의 침체로 올해 말까지 360만 명이 월 소득 140헤알(약 4만8천500원) 미만의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질 경제가 올해 소폭 성장하면서 낙관적인 상황이 조성되더라도 250만 명 정도가 빈곤층 전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세계은행은 말했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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