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북한과 협상할 때", FT "군사옵션보단 세컨더리보이콧"(종합)
美 '대북 군사옵션' 시사한 가운데 협상·제재강화 주문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김수진 기자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계기로 미국이 5일(현지시간) '군사 옵션' 가능성까지 공개 시사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유력 외신들은 북한 문제의 해법으로 군사 행동보다는 북미 협상이나 대북제재 강화를 제안하며 미 정부와 시각차를 보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 브루킹스연구소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이 기고한 '마침내 북한과 거래할 때'라는 제목의 칼럼을 싣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대북 협상을 간접 주문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칼럼에서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은행, 기업들에 대한 벌칙을 포함해 평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며 "그러나 더 강한 제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워싱턴은 더 나은 협상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은 열린 자세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억제 또는 해체할 가능한 기회를 잘 따져봐야 한다"며 "나중에 북한이 최대 100개의 핵폭탄과 미국까지 폭탄을 실어나를 능력을 완전히 갖추게 된다면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인 협상 조건으로는 "북한이 핵물질 생산까지로 동결 대상을 확대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스위스 등 중립국을 통해 그것이 확인된다면 워싱턴은 거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알려진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 능력도 합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숨겨진 (핵)능력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조사관들에게 공개되고 동결됐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며 "핵심 원심분리기 기술의 최첨단 수입품들이 감시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도 협상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진정한 데탕트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와 내부 개혁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이 과거 핵협상에서 미국을 속였던 전례를 고려할 때 한미는 군사적 방어 노력을 결코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대규모 연례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지를 대가로 요구하고 있지만 "훈련의 빈도와 강도를 줄이지 않고 작은 규모의 부대별 합동훈련을 할 수 있고, 북한 공격에 대한 대응 시뮬레이션이나 초기 단계의 추가 병력 배치 리허설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군이 미국을 방문해 대규모 합동훈련을 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합의를 어길 경우 한미는 즉각 대규모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며 "이 경우 중국과 한국은 대북 제재도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리더들은 북한의 최종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과도적 협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가는 길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실용적인 발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사설에서 군사옵션보다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나 기업들로 제재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권고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북한에 경제 제재를 가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했지만 예상과 다른 결과에 실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기쁘게 하려는 의지보다 북한의 체제 불안정을 우려하는 마음이 크다"면서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옳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행동으로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북한에 대한 실질적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FT는 강조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상 테이블에서 국제사회가 취했던 제재 그물망과 비슷한 방식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 기업체·기관뿐만 아니라 이란과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금융업체를 모두 타깃으로 삼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것)을 지칭한 것이다.
이 방식이 효과를 발휘해 이란은 제재 당시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철저히 배제된 바 있다.
FT는 북한에 자금 조달자 역할을 했다며 중국 단둥은행을 최근 제재한 사실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노력이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합법적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북한 연루 중국 기업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조처는 분명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을 불러일으키겠지만, 대북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가를 치를만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gogo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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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군사옵션' 시사한 가운데 협상·제재강화 주문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김수진 기자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계기로 미국이 5일(현지시간) '군사 옵션' 가능성까지 공개 시사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유력 외신들은 북한 문제의 해법으로 군사 행동보다는 북미 협상이나 대북제재 강화를 제안하며 미 정부와 시각차를 보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 브루킹스연구소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이 기고한 '마침내 북한과 거래할 때'라는 제목의 칼럼을 싣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대북 협상을 간접 주문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칼럼에서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은행, 기업들에 대한 벌칙을 포함해 평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며 "그러나 더 강한 제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워싱턴은 더 나은 협상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은 열린 자세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억제 또는 해체할 가능한 기회를 잘 따져봐야 한다"며 "나중에 북한이 최대 100개의 핵폭탄과 미국까지 폭탄을 실어나를 능력을 완전히 갖추게 된다면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인 협상 조건으로는 "북한이 핵물질 생산까지로 동결 대상을 확대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스위스 등 중립국을 통해 그것이 확인된다면 워싱턴은 거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알려진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 능력도 합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숨겨진 (핵)능력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조사관들에게 공개되고 동결됐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며 "핵심 원심분리기 기술의 최첨단 수입품들이 감시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도 협상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진정한 데탕트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와 내부 개혁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이 과거 핵협상에서 미국을 속였던 전례를 고려할 때 한미는 군사적 방어 노력을 결코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대규모 연례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지를 대가로 요구하고 있지만 "훈련의 빈도와 강도를 줄이지 않고 작은 규모의 부대별 합동훈련을 할 수 있고, 북한 공격에 대한 대응 시뮬레이션이나 초기 단계의 추가 병력 배치 리허설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군이 미국을 방문해 대규모 합동훈련을 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합의를 어길 경우 한미는 즉각 대규모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며 "이 경우 중국과 한국은 대북 제재도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리더들은 북한의 최종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과도적 협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가는 길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실용적인 발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사설에서 군사옵션보다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나 기업들로 제재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권고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북한에 경제 제재를 가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했지만 예상과 다른 결과에 실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기쁘게 하려는 의지보다 북한의 체제 불안정을 우려하는 마음이 크다"면서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옳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행동으로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북한에 대한 실질적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FT는 강조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상 테이블에서 국제사회가 취했던 제재 그물망과 비슷한 방식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 기업체·기관뿐만 아니라 이란과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금융업체를 모두 타깃으로 삼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것)을 지칭한 것이다.
이 방식이 효과를 발휘해 이란은 제재 당시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철저히 배제된 바 있다.
FT는 북한에 자금 조달자 역할을 했다며 중국 단둥은행을 최근 제재한 사실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노력이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합법적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북한 연루 중국 기업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조처는 분명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을 불러일으키겠지만, 대북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가를 치를만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gogo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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