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경제연대협정 타결에 日 車업계 반색…농가는 울상

입력 2017-07-06 11:38  

EU경제연대협정 타결에 日 車업계 반색…농가는 울상

"車업계, 韓에 빼앗긴 유럽 시장 찾을 기회"…농가는 우유값 하락 '우려'

"아베, 선거 참패 후 반전 노리며 합의 과하게 서둘러" 지적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과 EU간 경제연대협정(EPA)의 큰틀 합의에 일본산 자동차의 EU 관세 철폐 내용이 포함되자 일본 자동차업계가 환호하고 있다. 반면 EU산 치즈의 관세 철폐에 대해서는 낙농 농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협상의 최종 타결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6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던 것은 일본이 수출하는 자동차와 EU가 수출하는 치즈의 관세 문제였다.

양측은 오랜 협상 끝에 EU의 일본 자동차 수입 관세(10%)를 협정 발효 7년 후 완전히 폐지하고, EU산 치즈의 일본 수입 관세는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이런 협상 결과가 나오자 일본 자동차업계는 유럽 시장에서 한국 제조사와의 경쟁에서 역공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반색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6일 EPA의 큰틀 합의로 일본 자동차업계가 그동안 한국에 빼앗겼던 유럽 시장의 점유율을 빼앗아올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2011년 EU와의 FTA 발효 이후 2009년 약 35만대였던 대유럽 차량 수출이 지난해에는 40만 대선으로 늘었다.

현지 생산도 확대돼 현대차의 경우 작년 유럽 생산량을 2009년의 3배로 늘렸다. EU 시장의 한국 제조사의 점유율은 4.1%에서 6.3%로 높아졌다.

반면 한국 제조사가 선전하자 2009년 70만대에 육박했던 일본 자동차 제조사의 EU 수출은 최근에는 연간 60만 대선이 무너질 정도로 줄었다. 점유율 역시 13.1%에서 12.7%로 낮아졌다.

산케이는 일본이 당초 목표로 했던 '5년 후 자동차 관세 철폐'는 실현시키지 못했지만 협정 발효 7년 후에는 EU 시장에서 한국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하게 됐다며 일본 자동차 제조사는 반전공격을 할 수 있는 큰 찬스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치즈 관세의 철폐 결정으로 낙농 농가는 울상을 짓고 있다. 유럽산 치즈의 공세가 일본산 치즈의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결국 치즈의 원료를 대는 낙농 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현재 일본에 수입되는 EU의 치즈 관세는 29.8%다.




산케이는 EU 치즈의 공세가 우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EPA가 발효되면) 일본 시장이 점령당해 국산 수요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홋카이도(北海道) 낙농업자의 우려를 전했다.

농축산 생산자 단체인 일본 농업협동조합연합회(JA) 역시 걱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EPA에서의 농산품 관세 양보를 위해 농업개혁 관련 법안을 강행 통과시켜 농가의 반감이 커진 상황이다.

5일 JA의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나카야 도오루(中家徹) 씨는 "일본이 EU에 조금씩 양보를 하고 있다. 낙농 농가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EPA의 합의에강력 반발했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최근 도쿄(東京)도의회 선거 참패 후 외교적 성과를 내고자 조기의 '큰틀 합의'를 무리하게 서둘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정권이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탈 후 유럽과의 EPA를 성사시켜 아베노믹스의 재가속을 어필하려는 노림수를 가지고 있다며 "경제외교에 장점을 가진 아베 정권이 선거 패배 후 EPA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정권의 상황이 점점 악화될 수 있다"는 자민당 의원의 말을 소개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회담을 열고 EPA의 큰틀 합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계획이다. 양측은 세부 조정을 진행한 뒤 연내에 협정을 공식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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