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신뢰제고 TF 운영…조사 투명성 높이겠다"(종합)
'조사관 1인 중심'을 조사편제, 팀제로 개편…9월께 신뢰제고안 확정
"과거 실수·오류 부인 못해"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신뢰 회복을 위해 조사절차 규칙, 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신뢰제고 프로세스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직접 간담회를 열어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한 것은 신뢰성 논란으로 새 정부 시장개혁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이 매각해야 할 주식 수를 줄여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갑질'이 사회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공정위가 규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재벌개혁 이슈, 가맹문제에 더해 최근 유럽 집행위원회 구글 규제로 4차산업혁명의 다이내믹한 시장 질서를 공정위가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그런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만한 신뢰를 받고 있느냐고 물으면 100% 그렇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지난 10년동안 크고작은 실수도 있었고 판단에 중요한 오류도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라며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처리, 퇴직자 재취업 등에 그간 국회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신뢰 문제를 제기했다"라며 "사건처리 통제 강화,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제정 등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불신과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공정위 문제를 국민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사과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신뢰제고 프로세스 하나로 심판관리관, 감사담당관, 위원회 노조 등 국장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내부적으로 꾸려 2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심판관리관은 주로 피심인 접촉 제한 등 위원회 심의 절차 과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안을 마련하며, 감사담당관은 각 국·과 단위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노조는 6급 이하 직원들이 조사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과 개선안을 청취하는 미션을 맡았다.
조사관 한 명이 조사 기업을 전담하는 현재 조사편제를 4∼5명이 정보를 공유하는 팀제로 운영해 절차적 통제와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안도 추진한다.
공정위에서 마련한 신뢰제고 방안에 대해 국회 등과도 의견을 교환해 필요한 내용은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4일까지 과별로 의견을 수렴한 뒤 간부회의, 위원회 안건 상정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 외부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 신뢰제고 방안은 9월께 확정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과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오해 때문에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과거 시민단체 활동할 때 금융위와 공정위 관련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때 사실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 많이 하는데 공정위가 욕을 더 많이 먹는다는 생각까지 한 적이 있었고 위원장 취임 이후 그런 생각이 더 굳어졌다"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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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 1인 중심'을 조사편제, 팀제로 개편…9월께 신뢰제고안 확정
"과거 실수·오류 부인 못해"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신뢰 회복을 위해 조사절차 규칙, 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신뢰제고 프로세스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직접 간담회를 열어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한 것은 신뢰성 논란으로 새 정부 시장개혁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이 매각해야 할 주식 수를 줄여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갑질'이 사회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공정위가 규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재벌개혁 이슈, 가맹문제에 더해 최근 유럽 집행위원회 구글 규제로 4차산업혁명의 다이내믹한 시장 질서를 공정위가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그런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만한 신뢰를 받고 있느냐고 물으면 100% 그렇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지난 10년동안 크고작은 실수도 있었고 판단에 중요한 오류도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라며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처리, 퇴직자 재취업 등에 그간 국회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신뢰 문제를 제기했다"라며 "사건처리 통제 강화,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제정 등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불신과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공정위 문제를 국민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사과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신뢰제고 프로세스 하나로 심판관리관, 감사담당관, 위원회 노조 등 국장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내부적으로 꾸려 2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심판관리관은 주로 피심인 접촉 제한 등 위원회 심의 절차 과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안을 마련하며, 감사담당관은 각 국·과 단위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노조는 6급 이하 직원들이 조사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과 개선안을 청취하는 미션을 맡았다.
조사관 한 명이 조사 기업을 전담하는 현재 조사편제를 4∼5명이 정보를 공유하는 팀제로 운영해 절차적 통제와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안도 추진한다.
공정위에서 마련한 신뢰제고 방안에 대해 국회 등과도 의견을 교환해 필요한 내용은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4일까지 과별로 의견을 수렴한 뒤 간부회의, 위원회 안건 상정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 외부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 신뢰제고 방안은 9월께 확정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과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오해 때문에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과거 시민단체 활동할 때 금융위와 공정위 관련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때 사실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 많이 하는데 공정위가 욕을 더 많이 먹는다는 생각까지 한 적이 있었고 위원장 취임 이후 그런 생각이 더 굳어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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