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예결위' 추경 상정 불발…국민의당 등 野3당 불참(종합)
정세균 의장, 상임위 심사기일 지났으나 추경 예결위 회부는 안 해
민주, 회의서 추경 당위성 강조·野 성토…이 총리도 "청년실업 최악"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남권 한지훈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위해 6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 3당이 불참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추경안 상정이 불발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추경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한편 불참한 야권을 성토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이 추경 본심사 기일을 지정하면서 열렸지만, 여당 외에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만 출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부처 장·차관들도 회의를 함께했다.
애초 국민의당은 추경 심사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을 이유로 예결위 전체회의 직전에 불참을 결정했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면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국회 상임위의 추경 예비심사를 끝내줄 것을 여야에 요청했으나 추경안을 이날 예결위로 회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예결위에 상정되지 못해 회의에선 정부의 세입추계 보고와 현안 질의만 있었다.
참석 의원들은 질의 시간에 국회에 넘어온 지 한 달 가까이 답보 상태인 추경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일자리를 확보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며 "추경 요건이 안된다고 일각에서 얘기하지만 청년 실업은 소비 감소, 혼인율 저하, 복지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시급한 문제다"고 말했다.
이 총리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민경제가 어려운 지경이 빠지고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이라며 "이번 추경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상당 부분 해결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는데 심의도 못 하고 있어 서민들이 답답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과 연계 등을 이유로 불참한 야당을 성토하는 데도 화력을 집중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일부 야당이 추경 심사를 장관의 인사검증과 연계시키고 있다"며 "인사검증은 하면서 추경은 추경대로 심사하는 게 국회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의 추경 반대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민홍철 의원),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봤지만 예산 심의 자체를 거부한 기억은 별로 없다"(강창일 의원), "국무위원이 다 나왔는데 야당은 별다른 이유도 아닌 이유로 나오지 않고 있다"(소병훈 의원) 등의 의견도 나왔다.
예결위 전체회의가 이날 우여곡절 끝에 열렸지만 향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백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금요일(7일)에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이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다음 일정은 추후 공고할 예정인데 내일은 (회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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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상임위 심사기일 지났으나 추경 예결위 회부는 안 해
민주, 회의서 추경 당위성 강조·野 성토…이 총리도 "청년실업 최악"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남권 한지훈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위해 6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 3당이 불참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추경안 상정이 불발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추경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한편 불참한 야권을 성토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이 추경 본심사 기일을 지정하면서 열렸지만, 여당 외에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만 출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부처 장·차관들도 회의를 함께했다.
애초 국민의당은 추경 심사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을 이유로 예결위 전체회의 직전에 불참을 결정했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면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국회 상임위의 추경 예비심사를 끝내줄 것을 여야에 요청했으나 추경안을 이날 예결위로 회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예결위에 상정되지 못해 회의에선 정부의 세입추계 보고와 현안 질의만 있었다.
참석 의원들은 질의 시간에 국회에 넘어온 지 한 달 가까이 답보 상태인 추경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일자리를 확보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며 "추경 요건이 안된다고 일각에서 얘기하지만 청년 실업은 소비 감소, 혼인율 저하, 복지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시급한 문제다"고 말했다.
이 총리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민경제가 어려운 지경이 빠지고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이라며 "이번 추경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상당 부분 해결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는데 심의도 못 하고 있어 서민들이 답답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과 연계 등을 이유로 불참한 야당을 성토하는 데도 화력을 집중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일부 야당이 추경 심사를 장관의 인사검증과 연계시키고 있다"며 "인사검증은 하면서 추경은 추경대로 심사하는 게 국회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의 추경 반대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민홍철 의원),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봤지만 예산 심의 자체를 거부한 기억은 별로 없다"(강창일 의원), "국무위원이 다 나왔는데 야당은 별다른 이유도 아닌 이유로 나오지 않고 있다"(소병훈 의원) 등의 의견도 나왔다.
예결위 전체회의가 이날 우여곡절 끝에 열렸지만 향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백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금요일(7일)에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이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다음 일정은 추후 공고할 예정인데 내일은 (회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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