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 "헌법 개정 지방분권 강화해야"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 "헌법 개정 지방분권 강화해야"

도시철도 무임수송 국고보조금 지원도 건의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도 건의했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6일 대전시의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정기회를 열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들 건의안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시작된 지 26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성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형식적·소극적 태도가 성숙한 지방자치를 만드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금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의존재원을 줄여 자주 재원을 기조로 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구조를 재편해 자주 재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탄력적·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 등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규정들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도 요구했다.

또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도시철도법 등의 법령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지자체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이 없어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철도공사에 상응하는 무임손실 보전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입법 발의된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령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회에 참석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60여명은 유성구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현황을 듣고 각종 무기가 전시된 국방과학관도 관람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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