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곤 前국제형사재판관, ICC 당사국총회 의장 맡는다

권오곤 前국제형사재판관, ICC 당사국총회 의장 맡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권오곤 전(前) 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이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으로 선출된다.

외교부는 ICC 이사회가 지난 6일(뉴욕 현지시간) 권 전 부소장을 3년 임기의 차기 당사국총회 의장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ICC는 관행상 이사회 추천을 받은 의장 후보자를 무투표 선출(컨센서스 방식)하는 만큼 권 전 부소장은 사실상 당선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 전 부소장은 향후 당사국총회 선출을 거쳐 올해 12월 14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ICC 당사국총회는 재판관 및 소추관 선출, 재판소 운영 감독, 예산 결정, 로마규정 및 소송규칙 개정 등 권한을 보유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당사국총회 의장으로서 권 전 부소장은 124개 당사국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당사국총회를 주재하고, ICC의 보편성 강화를 위한 활동 등 국제 형사정의 증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권 전 부소장은 국내에서 22년, ICTY에서 2001~2016년 재판관으로 재직한 형사법 분야 최고 전문가다.

ICC는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로 한국은 ICC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송상현 전(前) 재판소장과 정창호 재판관을 배출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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