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인 간첩 혐의 기소…퇴역장교 中방문 규제도 강화

대만, 중국인 간첩 혐의 기소…퇴역장교 中방문 규제도 강화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정엽 통신원 = 대만 검찰이 고위관료를 대상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인 한 중국인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놓고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이뤄진 대만 검찰의 이번 기소로 양안 관계가 한층 얼어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대만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검찰은 고위관료에게 접근해 국가기밀 정보 제공의 대가로 뇌물을 주려 한 혐의로 중국인 저우홍쉬(周泓旭·29)씨를 기소했다.

저우씨는 무역·도매업체인 '대만융밍(詠銘)국제공사'의 이사 신분으로 대만에 체류하면서 자신이 과거 대만 유학시절에 알게 된 외교부의 젊은 직원에게서 정보를 빼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우 씨는 지난 2012∼2016년 7월까지 대만 국립정치대학교에서 유학했다.

검찰은 저우씨가 지난해 8월부터 체포되기 직전인 올해 3월까지 외교부 직원에게 접근해 일본으로 넘어가 중국 관료에게 기밀자료를 전달해주는 대가로 미화 1만 달러를 제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저우씨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고, 허위진술 및 중국으로의 도주 우려가 있다며 3개월간 구류 및 면회금지 처분을 내렸다.

대만 당국은 지난해 5월 독립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출범 이후 양안관계가 경색되면서 중국에 대한 보안 및 기밀보호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대만 고위 관료 출신들이 중국 정부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공산당 행사에 참가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펑밍주(馮明珠) 대만 국립고궁박물관 전 원장은 중국 베이징(北京) 고궁박물원의 고문직을 맡는가 하면 지난해 11월에는 대만군 퇴역장교 32명이 중국 공산당 행사인 쑨원(孫文·1866∼1925) 탄생 150주년 기념식에 참가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설을 듣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행정원은 지난 6일 '양안인민관계조례' 개정안 초안을 통과시키면서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퇴역 장성 또는 정무관은 최소 3년 이상 중국행에 제한을 두며 부득이한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들이 국가의 존엄을 해치는 등의 간첩 행위를 할 경우 행위를 저지른 달부터 받은 모든 연금을 다 국가에 반납해야 하고 연금수령 자격은 박탈된다. 벌금도 최대 500만 대만달러(2억원)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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