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 확대 놓고 주장 봇물…도는 신중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주장 잇따라…도 "결정 어려워"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도지사 시절 지원을 중단했던 무상급식 문제가 경남에서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홍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지난 4월 9일 지사직을 사퇴하고 나서 그동안 홍 대표에 가로막혔던 무상급식 확대 주장이 최근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경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박동식 의장은 지난 6일 후반기 의회 개원 1주년 기자회견에서 "도의원들이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청, 도교육청 양 기관과 도의회가 협의해 무상급식 확대 문제를 의논하겠다"며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한다면 어렵지 않게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의당 소속 여영국(창원5) 도의원은 "도지사가 없는 경남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할지는 무상급식을 중단한 경남도와 이를 지지하고 옹호한 경남도의회 90%를 구성한 자유한국당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단되고 왜곡된 경남의 무상급식 역사를 바로잡고 원상회복하는 것이기에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한국당 황대열(고성2) 의원은 지난달 29일 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이미 하고 있다"며 "우리 도도 당사자 격인 도교육청, 시·군과 협의해 중학생이 급식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지방의원협의회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한 '무상급식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식품비 분담률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그 뒤에) 동 지역까지 무상급식이 전면 확대되도록 도·교육청, 시·군이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도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사과와 무상급식 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4자협의체 구성을 촉구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여론에 불을 지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상급식 중단으로 고통받았던 학생, 학부모, 도민에게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단은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교육청에게만 재원 부담을 강요하는 현행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도, 도교육청, 도의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도교육청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재원 부담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5일 취임 3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교급식에 드는 식품비를 교육청 30%, 도 30%, 시·군 40% 비율로 부담하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가 가능하다"며 2010년 당시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한 3(도):3(도교육청):4(시·군) 부담비율 원상회복을 기원했다.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한 주장이 잇따르지만 정작 재원 분담비율 조정의 열쇠를 쥔 경남도는 신중한 입장이다.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면 수백억원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무상급식 문제를 도의회에서 중재하려는 것을 안다"면서도 "도교육청이 주체인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도에서 주도적으로 안을 내놓기는 어렵고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도와 도교육청, 시·군이 지난해 초 합의한 대로 무상급식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당장 2010년 재원 분담비율대로 회복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백억원의 예산이 드는 중요한 정책을 도지사 권한대행체제에서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돼야 구체적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놔 무상급식 확대 문제를 둘러싼 기관별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남지역 무상급식 갈등은 2014년 10월 당시 도지사였던 홍 대표가 무상급식 지원 예산 감사 방침을 발표하며 촉발됐다.
도와 도교육청이 이 문제로 갈등하면서 2015년 한 해 무상급식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무상급식 중단사태를 타결하면서 무상급식 식품비 1천244억원 중 도와 시·군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원을 제외한 907억원의 절반인 453억원만 지원해 교육청 예산 부담이 가중됐다.
당시 교육청은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원의 절반인 169억원도 도와 시·군에서 분담해 2014년 수준으로 무상급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은 1천153억원으로 정해졌고 교육청이 713억원(61.8%), 도 88억원(7.6%), 시·군 352억원(30.5%)으로 집행됐다.
교육청 37.5%(467억원), 도 25%(310억원), 시·군 37.5%(466억원)를 분담했던 2014년과 비교하면 교육청 부담비율은 급격히 올라가고 도와 시·군 부담비율은 줄었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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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주장 잇따라…도 "결정 어려워"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도지사 시절 지원을 중단했던 무상급식 문제가 경남에서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홍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지난 4월 9일 지사직을 사퇴하고 나서 그동안 홍 대표에 가로막혔던 무상급식 확대 주장이 최근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경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박동식 의장은 지난 6일 후반기 의회 개원 1주년 기자회견에서 "도의원들이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청, 도교육청 양 기관과 도의회가 협의해 무상급식 확대 문제를 의논하겠다"며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한다면 어렵지 않게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의당 소속 여영국(창원5) 도의원은 "도지사가 없는 경남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할지는 무상급식을 중단한 경남도와 이를 지지하고 옹호한 경남도의회 90%를 구성한 자유한국당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단되고 왜곡된 경남의 무상급식 역사를 바로잡고 원상회복하는 것이기에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한국당 황대열(고성2) 의원은 지난달 29일 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이미 하고 있다"며 "우리 도도 당사자 격인 도교육청, 시·군과 협의해 중학생이 급식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지방의원협의회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한 '무상급식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식품비 분담률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그 뒤에) 동 지역까지 무상급식이 전면 확대되도록 도·교육청, 시·군이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도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사과와 무상급식 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4자협의체 구성을 촉구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여론에 불을 지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상급식 중단으로 고통받았던 학생, 학부모, 도민에게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단은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교육청에게만 재원 부담을 강요하는 현행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도, 도교육청, 도의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도교육청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재원 부담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5일 취임 3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교급식에 드는 식품비를 교육청 30%, 도 30%, 시·군 40% 비율로 부담하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가 가능하다"며 2010년 당시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한 3(도):3(도교육청):4(시·군) 부담비율 원상회복을 기원했다.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한 주장이 잇따르지만 정작 재원 분담비율 조정의 열쇠를 쥔 경남도는 신중한 입장이다.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면 수백억원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무상급식 문제를 도의회에서 중재하려는 것을 안다"면서도 "도교육청이 주체인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도에서 주도적으로 안을 내놓기는 어렵고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도와 도교육청, 시·군이 지난해 초 합의한 대로 무상급식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당장 2010년 재원 분담비율대로 회복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백억원의 예산이 드는 중요한 정책을 도지사 권한대행체제에서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돼야 구체적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놔 무상급식 확대 문제를 둘러싼 기관별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남지역 무상급식 갈등은 2014년 10월 당시 도지사였던 홍 대표가 무상급식 지원 예산 감사 방침을 발표하며 촉발됐다.
도와 도교육청이 이 문제로 갈등하면서 2015년 한 해 무상급식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무상급식 중단사태를 타결하면서 무상급식 식품비 1천244억원 중 도와 시·군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원을 제외한 907억원의 절반인 453억원만 지원해 교육청 예산 부담이 가중됐다.
당시 교육청은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원의 절반인 169억원도 도와 시·군에서 분담해 2014년 수준으로 무상급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은 1천153억원으로 정해졌고 교육청이 713억원(61.8%), 도 88억원(7.6%), 시·군 352억원(30.5%)으로 집행됐다.
교육청 37.5%(467억원), 도 25%(310억원), 시·군 37.5%(466억원)를 분담했던 2014년과 비교하면 교육청 부담비율은 급격히 올라가고 도와 시·군 부담비율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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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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