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과징금 폭탄 다음타자는 페이스북?…IT업계 긴장 고조

EU 과징금 폭탄 다음타자는 페이스북?…IT업계 긴장 고조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구글에 대해 사상 최대인 3조 원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을 매긴 데 이어 '다음 타자'로 페이스북이 거론되고 있다고 미 IT매체들이 7일(현지시간) 관측했다.

IT업계에 따르면 독일 연방 반독점 카르텔 사무국은 페이스북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인터넷 유저(사용자)와 모바일 소비자들에게 계약조건 등의 동의에 대한 합의를 강요한 정황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유럽의 반독점 감시국도 페이스북이 특유의 유비쿼티(온라인·모바일 상의 도처에 편재돼 있는 현상)를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정보를 강탈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독점 감시당국은 페이스북이 이런 정보의 독점성을 광고와 연계한 행위에 대해 불공정거래 또는 반독점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최근 이용자 20억 명을 돌파하며 여러 소셜미디어 가운데 가장 강력한 확장성을 과시해온 페이스북은 매체의 위력만큼이나 반독점 당국의 집중적인 타깃이 되고 있다고 IT매체들은 분석했다.

EU 산하 반독점 감시국이 다음 과징금 대상으로 노리고 있는 기업으로는 페이스북 외에도 애플, 아마존, 구글 모회사 알파벳 등의 이름이 업계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런던대학 국제법연구소의 플로라인 바그너 폰-파프 연구자는 "페이스북이 실제로 독점 위반에 걸리느냐 여부는 결국 유저를 얼마나 웹사이트에 강제로 옭아맸는가를 입증하느냐에 달렸다"고 전망했다.

페이스북이 '현재 당신의 모든 친구가 페이스북 온라인상에 있으니 당신도 가입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권유하는 대목도 반독점 위반 항목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앞서 EU는 구글에 대해 불공정 거래 혐의로 24억2천만 유로(약 3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아일랜드 당국에 130억 유로의 법인세를 환급해야 할 처지이며, 페이스북은 지난달 메시지 서비스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1억1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맞은 바 있다.

EU는 스타벅스, 맥도날드, 나이키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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