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제외 TPP 11개국, 日서 실무협의…"발효요건 수정논의 가능성"

美제외 TPP 11개국, 日서 실무협의…"발효요건 수정논의 가능성"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예정국 11개국이 오는 12~14일 일본 가나가와(神奈川) 현에서 실무 협의를 벌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전했다.

지난 5월 해당 11개국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 때 별도로 만나 TPP 향방을 논의한 뒤 11월까지 발효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국가가 구체적 협정 내용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공식 선언한 이후 공중분해 위기에 빠진 TPP를 미국을 빼고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고 협상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일본은 최근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경제연대협정(EPA) 협상을 사실상 타결한 상태여서 이번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내 합의를 목표로 하는 일본은 TPP 당초 합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발효 요건 등 일부를 수정할 계획이다.

현재 발효 요건으로는 미국을 포함한 12개국 중 국내총생산(GDP) 기준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의 비준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 때문에 발효요건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대로라면 미국을 포함한 12개국 GDP의 60%를 미국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여러 나라가 의약품 데이터의 보호 기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약품 산업에 강한 미국은 탈퇴 전에 보호 기간 장기화를 요구, 실질적으로 8년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일본도 보호 기간 단축에 동의할 계획이지만 미국이 만약 복귀한다면 당초 안인 8년으로 복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일본은 미국이 TPP에 복귀할 가능성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관세와 관련해선 일본과 호주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서로 입장이 다른 11개국이 이해관계를 넘어 연내 큰 틀에서 합의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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