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의당 등 野와 정책으로 손잡아야"…협치 토론회
"여론지지 높다면 협치 낮아도 되나 지지 추락시 협치수준 높여야"
"한국당 뺀 4당 연대로 힘 모으면 웬만한 국정운영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문준용씨 의혹제보 조작' 사건으로 갈등을 겪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협치'는 결국 국민의당 등 야당과의 정책연대라는 의견이 여권에서 제시됐다.
한국정치평론학회와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이 10일 오후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협치' 학술회의에서 여권 인사들은 야당과의 '정책연대' 협치를 제안했다.
발제를 맡은 국정기획자문위 오태규 위원은 협치 방안과 관련 "문재인 정권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과 같은 사전합의 없이 단독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다른 당 의원이 입각하는 형태의 연정은 없을 것"이라며 "인위적 정계개편인 합당도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연정과 합당에 선을 그었다.
이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사안별 또는 전면적으로 뜻이 맞는 정당의 협력을 얻는 형태의 협치라고 봐야 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노선을 굳힌 자유한국당을 뺀 야 3당과의 유기적인 협치가 우선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의회 과반 확보에 필수불가결한 국민의당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은 "정부·여당이 중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론의 추이와 협치의 수준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함수관계"라며 "여론의 지지가 높을수록 협치의 수준이 낮아도 되지만, 여론의 지지가 추락하면 협치 수준을 높여야만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과반에 못 미치는 여당의 의석수로는 개혁과제를 이행하는 것이 힘에 부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을 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안은 협치"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협치를 위한 제도개선 사안으로 ▲각 정당의 사안별 분리대응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장 직권상정 및 법안 신속처리제' 요건 완화 등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제안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도 실현 가능한 협치의 형태로 정책연대를 꼽았다.
유 의원은 "말뿐인 협치나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대통합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4당 연대가 정책연대로 힘을 모은다면 웬만한 국정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한국당도 반성한다. 집권당 시절 야당과 협치를 제대로 못 했다. 청와대 눈치를 보는 당 운영이 없었다고 부인하기 힘들다"며 "문 대통령은 민주당, 지지층만을 위한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어느 때보다 국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회에서는 민주적 공론장 형성을 위해 가짜뉴스에 대한 감시강화와 정치평론 분야의 진영논리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정찬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탈진실의 시대에 급속히 번지는 가짜뉴스에 대한 언론계 안팎의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며 "전통적인 독자와 시청자의 충성심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이를 붙들어두기 위한 경쟁이 자칫 양극화, 진영논리 현상으로 발전하면 사회가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황상재 원장은 환영사에서 "정치인과 정치권력기관에 대한 객관적이면서도 엄격한 보도와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많은 정치평론이 엔터테인먼트화와 진영논리의 함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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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지지 높다면 협치 낮아도 되나 지지 추락시 협치수준 높여야"
"한국당 뺀 4당 연대로 힘 모으면 웬만한 국정운영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문준용씨 의혹제보 조작' 사건으로 갈등을 겪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협치'는 결국 국민의당 등 야당과의 정책연대라는 의견이 여권에서 제시됐다.
한국정치평론학회와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이 10일 오후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협치' 학술회의에서 여권 인사들은 야당과의 '정책연대' 협치를 제안했다.
발제를 맡은 국정기획자문위 오태규 위원은 협치 방안과 관련 "문재인 정권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과 같은 사전합의 없이 단독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다른 당 의원이 입각하는 형태의 연정은 없을 것"이라며 "인위적 정계개편인 합당도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연정과 합당에 선을 그었다.
이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사안별 또는 전면적으로 뜻이 맞는 정당의 협력을 얻는 형태의 협치라고 봐야 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노선을 굳힌 자유한국당을 뺀 야 3당과의 유기적인 협치가 우선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의회 과반 확보에 필수불가결한 국민의당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은 "정부·여당이 중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론의 추이와 협치의 수준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함수관계"라며 "여론의 지지가 높을수록 협치의 수준이 낮아도 되지만, 여론의 지지가 추락하면 협치 수준을 높여야만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과반에 못 미치는 여당의 의석수로는 개혁과제를 이행하는 것이 힘에 부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을 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안은 협치"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협치를 위한 제도개선 사안으로 ▲각 정당의 사안별 분리대응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장 직권상정 및 법안 신속처리제' 요건 완화 등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제안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도 실현 가능한 협치의 형태로 정책연대를 꼽았다.
유 의원은 "말뿐인 협치나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대통합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4당 연대가 정책연대로 힘을 모은다면 웬만한 국정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한국당도 반성한다. 집권당 시절 야당과 협치를 제대로 못 했다. 청와대 눈치를 보는 당 운영이 없었다고 부인하기 힘들다"며 "문 대통령은 민주당, 지지층만을 위한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어느 때보다 국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회에서는 민주적 공론장 형성을 위해 가짜뉴스에 대한 감시강화와 정치평론 분야의 진영논리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정찬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탈진실의 시대에 급속히 번지는 가짜뉴스에 대한 언론계 안팎의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며 "전통적인 독자와 시청자의 충성심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이를 붙들어두기 위한 경쟁이 자칫 양극화, 진영논리 현상으로 발전하면 사회가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황상재 원장은 환영사에서 "정치인과 정치권력기관에 대한 객관적이면서도 엄격한 보도와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많은 정치평론이 엔터테인먼트화와 진영논리의 함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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