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00
■ 文정부 '부자증세' 시동…고소득층 소득세 과표구간 손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세제개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이른바 3대 세목의 명목세율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대신 '부자 증세' 차원에서 고소득층의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부가세 탈루를 방지해 세원을 확대하는 방향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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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마크롱과 첫 만남…"촛불혁명과 佛정치혁명 공통점"
문재인 대통령은 8일(이하 독일 현지시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강화와 실질협력 증진, 지역·글로벌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전 모두발언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에게 "프랑스에서 정치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셨는데 직접 만나서 기쁘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에서도 촛불혁명이라는 민주주의 혁명이 있었고, 제가 그 힘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그렇게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프랑스, 한국의 대통령이 됐으니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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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G20 순방결산] '한반도 주도권' 잡고 '베를린 구상' 띄우기
문재인 대통령이 9일(이하 독일 현지시간) 독일 공식 방문과 함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4박6일간의 독일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주 첫 해외방문이었던 3박5일간의 방미일정까지 감안하면 11일간에 걸친 '외교대장정'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숨 돌릴틈 없는 강행군으로 이어진 문 대통령의 이번 해외순방은 양자와 다자를 아울러 반년 이상 '방치'돼온 외교공백을 메우고 주요국 정상들과의 개인적 신뢰관계를 쌓는다는 당초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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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宋·趙 임명뇌관 터지나…11일 '정국파행·정상화' 분수령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문제가 정국 최대뇌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귀국 당일인 10일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국회가 이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 모두 후보자 자진사퇴와 지명철회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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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연휴 10일 검토] 지갑 열릴까…유통업계 기대반, 걱정반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유통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연중 설 명절과 함께 가장 '현금이 많이 도는' 추석에 가을 정기 세일, 임시 공휴일까지 겹치면서 '소비 한파'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면 해외여행객 수가 늘어 정작 내수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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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보복 장기화] 면세업계·롯데마트 피해액 1조원…임금반납에 폐점까지
중국 측이 최근 우리 정부가 요청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 철회를 거부하면서 면세점 등 유통업계에서는 사드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은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매출에 크게 의존하던 면세점 업계와 직접 당사자인 롯데에 치명타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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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48년 만에 마침내 세계 정상에 서다
1969년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컬러TV와 냉장고 등을 만드는 전자회사로 시작한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제조업체가 되기까지는 48년이 걸렸다. 삼성전자는 1969년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세운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로 출발했다. 초기 생산품은 컬러TV와 계산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가전 제품이었다. 출범은 순탄치 않았다. 이미 이 시장에 진출해 있던 금성사 등이 반대했고, 결국 생산 제품 전량을 해외에 수출한다는 조건 아래 설립을 허가받았다. 후발주자의 굴욕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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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수능 11월 16일…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뀌고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11월 16일 치러질 2018학년도 수능시험 세부계획을 9일 공고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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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협상 '산 넘어 산'…소상공인도 불참 선언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연장 기한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정부 측 공익위원들은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15일 열리는 11차 전원회의에서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임금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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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뛰는 서울 아파트값…대책 약발 다했나, 기저효과인가
6·19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정부의 투기단속 영향으로 잠시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이달 들어 다시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3주가량 둔화하던 가격 상승폭이 7월 이후 다시 확대됐고 매물은 자취를 감췄다. 이달 3일부터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런 모습을 놓고 부동산 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는 "6·19대책의 효과가 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지난달 거래 중단에 따른 일시적 기저효과"라는 분석까지 평가가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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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세제개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이른바 3대 세목의 명목세율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대신 '부자 증세' 차원에서 고소득층의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부가세 탈루를 방지해 세원을 확대하는 방향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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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마크롱과 첫 만남…"촛불혁명과 佛정치혁명 공통점"
문재인 대통령은 8일(이하 독일 현지시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강화와 실질협력 증진, 지역·글로벌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전 모두발언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에게 "프랑스에서 정치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셨는데 직접 만나서 기쁘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에서도 촛불혁명이라는 민주주의 혁명이 있었고, 제가 그 힘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그렇게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프랑스, 한국의 대통령이 됐으니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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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G20 순방결산] '한반도 주도권' 잡고 '베를린 구상' 띄우기
문재인 대통령이 9일(이하 독일 현지시간) 독일 공식 방문과 함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4박6일간의 독일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주 첫 해외방문이었던 3박5일간의 방미일정까지 감안하면 11일간에 걸친 '외교대장정'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숨 돌릴틈 없는 강행군으로 이어진 문 대통령의 이번 해외순방은 양자와 다자를 아울러 반년 이상 '방치'돼온 외교공백을 메우고 주요국 정상들과의 개인적 신뢰관계를 쌓는다는 당초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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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宋·趙 임명뇌관 터지나…11일 '정국파행·정상화' 분수령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문제가 정국 최대뇌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귀국 당일인 10일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국회가 이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 모두 후보자 자진사퇴와 지명철회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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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연휴 10일 검토] 지갑 열릴까…유통업계 기대반, 걱정반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유통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연중 설 명절과 함께 가장 '현금이 많이 도는' 추석에 가을 정기 세일, 임시 공휴일까지 겹치면서 '소비 한파'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면 해외여행객 수가 늘어 정작 내수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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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보복 장기화] 면세업계·롯데마트 피해액 1조원…임금반납에 폐점까지
중국 측이 최근 우리 정부가 요청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 철회를 거부하면서 면세점 등 유통업계에서는 사드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은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매출에 크게 의존하던 면세점 업계와 직접 당사자인 롯데에 치명타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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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48년 만에 마침내 세계 정상에 서다
1969년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컬러TV와 냉장고 등을 만드는 전자회사로 시작한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제조업체가 되기까지는 48년이 걸렸다. 삼성전자는 1969년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세운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로 출발했다. 초기 생산품은 컬러TV와 계산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가전 제품이었다. 출범은 순탄치 않았다. 이미 이 시장에 진출해 있던 금성사 등이 반대했고, 결국 생산 제품 전량을 해외에 수출한다는 조건 아래 설립을 허가받았다. 후발주자의 굴욕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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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수능 11월 16일…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뀌고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11월 16일 치러질 2018학년도 수능시험 세부계획을 9일 공고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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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협상 '산 넘어 산'…소상공인도 불참 선언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연장 기한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정부 측 공익위원들은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15일 열리는 11차 전원회의에서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임금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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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뛰는 서울 아파트값…대책 약발 다했나, 기저효과인가
6·19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정부의 투기단속 영향으로 잠시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이달 들어 다시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3주가량 둔화하던 가격 상승폭이 7월 이후 다시 확대됐고 매물은 자취를 감췄다. 이달 3일부터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런 모습을 놓고 부동산 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는 "6·19대책의 효과가 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지난달 거래 중단에 따른 일시적 기저효과"라는 분석까지 평가가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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