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 재조준…특검·국조 요구
제보조작 사건에 맞불…공소시효 지나 특검 불가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동호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10일 국민의당의 '문준용씨 의혹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 지난 대선의 쟁점이었던 문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다시 꺼내 들고 맞불을 놓았다.
보수야당은 사건의 본질이 의혹 제보가 아닌 취업 특혜 의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의혹 제보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 형평을 잃은 만큼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공세적 태도는 7월 임시국회에서 장관 후보자 낙마,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야 간 쟁점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국주도권을 쥐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의혹제보 조작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국민의당을 측면 지원함으로써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 3당 공조를 강화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혜가 본질이고 증거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본질이 아니다"며 "본질을 도외시하고, 곁가지 수사로 본질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향해 "여당 대표의 발언을 보면 본말이 전도됐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가 본질을 덮고 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본질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흠 최고위원은 "제보조작 사건과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매듭짓고 넘어가야 한다"며 "제보조작 사건만 (수사)하는 것은 숲을, 본질을 보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과잉충성 수사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두 사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 두 문제는 특검에 맡겨 결론을 내야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며 특검 실시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개최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현재 특검 실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특검으로 가자는 주장도 나온다.
문병호 전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문제(의혹제보 조작사건)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잃었다"며 "특검 수사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혜취업 의혹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라 특검 실시가 불가능한 만큼 국정조사가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홍준표 대표는 "특혜취업 국정조사는 의원들이 (하면 되지만), 특검은 공소시효가 끝나서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국회에서 정당 간 논의할 사안"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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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사건에 맞불…공소시효 지나 특검 불가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동호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10일 국민의당의 '문준용씨 의혹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 지난 대선의 쟁점이었던 문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다시 꺼내 들고 맞불을 놓았다.
보수야당은 사건의 본질이 의혹 제보가 아닌 취업 특혜 의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의혹 제보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 형평을 잃은 만큼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공세적 태도는 7월 임시국회에서 장관 후보자 낙마,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야 간 쟁점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국주도권을 쥐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의혹제보 조작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국민의당을 측면 지원함으로써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 3당 공조를 강화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혜가 본질이고 증거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본질이 아니다"며 "본질을 도외시하고, 곁가지 수사로 본질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향해 "여당 대표의 발언을 보면 본말이 전도됐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가 본질을 덮고 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본질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흠 최고위원은 "제보조작 사건과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매듭짓고 넘어가야 한다"며 "제보조작 사건만 (수사)하는 것은 숲을, 본질을 보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과잉충성 수사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두 사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 두 문제는 특검에 맡겨 결론을 내야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며 특검 실시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개최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현재 특검 실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특검으로 가자는 주장도 나온다.
문병호 전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문제(의혹제보 조작사건)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잃었다"며 "특검 수사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혜취업 의혹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라 특검 실시가 불가능한 만큼 국정조사가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홍준표 대표는 "특혜취업 국정조사는 의원들이 (하면 되지만), 특검은 공소시효가 끝나서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국회에서 정당 간 논의할 사안"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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