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플랫폼 중립성' 개념 연구과제 발주

미래부, '플랫폼 중립성' 개념 연구과제 발주

모바일OS·포털 규제 기반 될 수도…도입은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플랫폼 중립성' 개념에 대한 연구과제를 외부 연구기관에 발주했다고 10일 밝혔다.

'플랫폼 중립성'이란 '모바일 운영체제(OS)·포털·소셜미디어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정확한 개념 규정이나 이에 바탕을 둔 규제 등이 이뤄진 적은 없다.

다만 최근 유럽연합(EU)이 이런 개념을 모색하는 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초 공모를 거쳐 미디어미래연구소에 플랫폼 중립성 개념에 관한 연구과제를 맡겼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제 기한이 1년이므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연구과제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규제를 만든다거나 하는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작년 12월 발표한 '지능정보사회종합대책'에 구글이 안드로이드 OS에 선탑재 앱을 넣는 사례를 들면서 "일부 서비스를 선점한 사업자의 지배력이 플랫폼을 통해 타 분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플랫폼 중립성 원칙' 관련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보기술업계에서는 플랫폼 중립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문제가 될만한 사안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로 규제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중복 규제를 하면 시장 경쟁을 통한 혁신 플랫폼의 출현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solatid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