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으려면 형량 제대로 정해야"…대구지법 양형 간담회

"신뢰받으려면 형량 제대로 정해야"…대구지법 양형 간담회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10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형사합의부, 항소부 재판장과 형사단독 판사, 법원 조사관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형 실무 간담회를 열었다.

재판 과정에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형을 정하고 신뢰받는 형사재판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대구지법은 양형 조사를 전담하는 법원 조사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윤민 대구지법 공보 판사는 "유무죄 판단 못지않게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