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대북제재 시간 낭비…'쌍중단'이 해결책"

美 전문가 "대북제재 시간 낭비…'쌍중단'이 해결책"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끌어내기 위해 대북제재를 지속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프레드릭 F. 캐리어 미국 시러큐스대학 한반도문제센터 선임연구원은 10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 후원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한미 정상회담과 베를린 구상: 남북관계와 동북아 평화협력 방향'이라는 주제의 국제포럼에서 많은 사람이 바라는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단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캐리어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한 결과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개인적 의견으로, 대북제재는 시간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과) 관계를 먼저 구축하고, 어떻게 북한의 협력을 유도할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북한과 국제사회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리어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제시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 주장을 미국이 거부했지만, 이 같은 '쌍중단'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 더 은밀하게, 드러내지 않고 군사훈련을 하는 방법도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실질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은밀하게 군사훈련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중국 전문가인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국 관료들의 평가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며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중국 당국이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를 분리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사드 문제는 (한중 간) 대화와 협상으로 풀기 어려운 자존심과 원칙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yooni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