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재차관 "일자리·소득재분배 역점 세제개편한다"

고형권 기재차관 "일자리·소득재분배 역점 세제개편한다"

조세연 조세정책 토론회 축사…"임금높인 기업에 세제 지원"

경유세 관련 "현 단계에서는 인상 계획 없다"면서도 향후에는 "글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대희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강화에 조세정책의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일자리 창출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새 정부에 바란다' 토론회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고 차관은 "새 정부는 한국 경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자리 중심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한다"며 "사람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경제정책 근간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 조세정책은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조세 본래 기능을 지속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방점을 찍었다.

고 차관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일수록 세제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지원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겠다"며 "임금을 많이 높인 기업은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재분배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소득재분배 정책 효과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고소득자 과세는 강화해 나가되 서민·중산층·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은 경감할 것"이라고 알렸다.

고 차관은 "지금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성장을 추진할 적기"라며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올해 세법개정안 마련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축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 "문자 그대로 현 단계에서는 인상 계획은 없다"면서도 향후에는 "글쎄…"라며 확답을 피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의 '새정부의 조세정책 환경에 대한 요약' 주제 발표에 이어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김완석 강남대 세무학과 석좌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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