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수사 확인되면 감찰 검토"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가 장기화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장관으로 취임하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을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가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의원의 지적에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해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와 검찰 수뇌부의 '수사 방해' 의혹이 있는데 재수사와 감찰 의지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봐주기 수사' 혹은 '부실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나 단서가 확인될 경우 감찰 필요성을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최순실 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에 관한 견해를 묻는 말에는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반드시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사실상 재수사를 지시했다는 지적에 그는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에게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의 처리 절차와 과정이 합당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셨다는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 수사 단서가 확인될 경우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 수사 등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채용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는 "'봐주기 수사' 혹은 '부실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나 단서가 확인될 경우 감찰 필요성을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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