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국정위 "1년 미만 근로자·영세 기업에도 퇴직연금 도입"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1일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50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도 공적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단기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전반적으로 근속 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회사에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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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차관 "경유세 현 단계 인상 없다"…향후에는 "글쎄"
고형권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는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 "문자 그대로 현 단계에서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글쎄…"라며 확답을 피했다. 고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일자리 창출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새 정부에 바란다'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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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한국산 고등훈련기 T-50 8대 추가 구매 결정
태국이 한국산 고등훈련기 T-50 8대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태국 정부는 11일 각료회의를 열고 국방부가 제출한 한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8대 구매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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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한국산 배터리 탑재차량에 보조금 또 제외
중국 정부가 한국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공업화식신부는 지난 6일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 목록'을 발표하면서 LG화학, 삼성SDI 등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201개 차종 목록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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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진격 앞으로'…종가 사상 최고치 2,396.00
코스피가 '제자리걸음'을 끝내고 8거래일 만에 2,400 고지 턱밑까지 진격했다. 종가 기준 사상 최고 기록이다.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치인 245만원까지 올라 '목표주가 300만원'의 꿈을 이어갔다. 코스피는 11일 전날보다 13.90포인트(0.58%) 오른 2,396.00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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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싱크탱크 "한미 관계 증진하려면 5개 분야서 협력해라"
한국과 미국은 북극 개발, 글로벌 보건외교, 미래형 산업, 사이버 안보, 평화유지 활동 등 5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관계를 더욱 증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제임스 카라파노 부회장(국가안보ㆍ외교 담당)은 군사 전문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NI) 기고문에서 한국은 일본과 함께 아시아에서 미국의 양대 축으로 단순히 우방 차원을 뛰어넘는 주요 맹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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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절반 "조세 불공정"…3명중 2명 "세금 더 내는 건 노"
우리나라 국민 절반 가까이는 현행 조세시스템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복지확대를 위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3명 중 2명 꼴인 65%가 "추가부담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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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승차 거부한 버스회사…법원 "위자료 지급하라"
장애를 지닌 대학생의 승차를 거부한 버스회사에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단독 정도성 판사는 A(25)씨가 경기도 평택시 등지에서 버스노선을 운영하는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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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세계 19위…대만에도 밀려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19위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1일 'EU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과 혁신 네트워크 구축 현황'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국의 경쟁력을 조사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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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맥도널드 매장에 스티로폼 컵 재등장…환경단체 반발 예상
초대형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널드'가 환경 오염을 이유로 퇴출시켰던 스티로폼(폴리스티렌) 용기를 미국 일부 매장에서 다시 선보여 논란이 일었다. 11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맥도널드는 주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주부터 시카고 일부 매장에서 대형 찬음료 서빙에 스티로폼 컵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각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생분해되지 않는 성분의 스티로폼 용기를 없애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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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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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1일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50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도 공적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단기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전반적으로 근속 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회사에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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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차관 "경유세 현 단계 인상 없다"…향후에는 "글쎄"
고형권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는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 "문자 그대로 현 단계에서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글쎄…"라며 확답을 피했다. 고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일자리 창출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새 정부에 바란다'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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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한국산 고등훈련기 T-50 8대 추가 구매 결정
태국이 한국산 고등훈련기 T-50 8대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태국 정부는 11일 각료회의를 열고 국방부가 제출한 한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8대 구매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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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한국산 배터리 탑재차량에 보조금 또 제외
중국 정부가 한국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공업화식신부는 지난 6일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 목록'을 발표하면서 LG화학, 삼성SDI 등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201개 차종 목록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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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진격 앞으로'…종가 사상 최고치 2,396.00
코스피가 '제자리걸음'을 끝내고 8거래일 만에 2,400 고지 턱밑까지 진격했다. 종가 기준 사상 최고 기록이다.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치인 245만원까지 올라 '목표주가 300만원'의 꿈을 이어갔다. 코스피는 11일 전날보다 13.90포인트(0.58%) 오른 2,396.00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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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싱크탱크 "한미 관계 증진하려면 5개 분야서 협력해라"
한국과 미국은 북극 개발, 글로벌 보건외교, 미래형 산업, 사이버 안보, 평화유지 활동 등 5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관계를 더욱 증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제임스 카라파노 부회장(국가안보ㆍ외교 담당)은 군사 전문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NI) 기고문에서 한국은 일본과 함께 아시아에서 미국의 양대 축으로 단순히 우방 차원을 뛰어넘는 주요 맹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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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절반 "조세 불공정"…3명중 2명 "세금 더 내는 건 노"
우리나라 국민 절반 가까이는 현행 조세시스템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복지확대를 위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3명 중 2명 꼴인 65%가 "추가부담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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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승차 거부한 버스회사…법원 "위자료 지급하라"
장애를 지닌 대학생의 승차를 거부한 버스회사에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단독 정도성 판사는 A(25)씨가 경기도 평택시 등지에서 버스노선을 운영하는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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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세계 19위…대만에도 밀려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19위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1일 'EU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과 혁신 네트워크 구축 현황'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국의 경쟁력을 조사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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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맥도널드 매장에 스티로폼 컵 재등장…환경단체 반발 예상
초대형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널드'가 환경 오염을 이유로 퇴출시켰던 스티로폼(폴리스티렌) 용기를 미국 일부 매장에서 다시 선보여 논란이 일었다. 11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맥도널드는 주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주부터 시카고 일부 매장에서 대형 찬음료 서빙에 스티로폼 컵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각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생분해되지 않는 성분의 스티로폼 용기를 없애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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