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국민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치 정국 풀어라
(서울=연합뉴스) 야당이 반대하는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두 장관 후보자 문제에 갇혀 정국이 꼼짝도 못 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어떻게 해서든 야당을 설득해 임명 절차를 밟으려는 것 같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두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인사청문 보고서의 2차 채택 시한이 지나 임명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거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의 임명을 며칠 늦추기로 했다고 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참모진이 적극 건의했다는 말도 들린다.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면 야당과 대화 채널이 완전히 막혀 국정 운영이 더 꼬일 것을 우려한 듯하다. 그런데 뜻밖에도 야당은 더 강경하게 나왔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임명 연기 자체를 '꼼수 정치'로 규정하고, '부적격'으로 결론 난 송·조 두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당은 두 후보 중 한 명만 임명하면 받을 만하냐는 여당의 막후 절충 타진도 원칙 없는 흥정으로 일축했다. 한마디로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연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장 '명분 쌓기'라는 말이 따라 나왔다. 두 후보자 모두 임명하는 것이 문 대통령 생각이고 결국 야당이 반대해도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성급히 부정적 예단을 갖고 대화 채널을 아예 닫는 것은 명분 훼손을 자초할 수 있다. 얘기를 더 들어보지도 않고 문 대통령의 임명 연기를 꼼수니, 술수니 하며 차갑게 내친 야당의 대응은 그런 점에서 아쉽다. 되돌아보면 이렇게 정국이 꽉 막한 근인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의 기본 입장이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여야의 상황 인식과 관점이 다른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 시각차를 대화와 타협으로 좁혀 가며 최적의 절충안을 찾아내는 게 정치의 본령일 것이다. 끝까지 자기주장만 고집하며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면 정치의 존재 이유도 찾기 어렵다. 비공식적인 것일 테지만 두 후보자 중 한 명만 임명하는 협상 카드가 야당에 전달된 듯하다. 여당이라고 그런 타협안을 내놓는 것이 마땅할 리 없다. 야당이 전후 사정을 충실히 살피지 않고 강경일변도로 나가면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을지도 모른다. 바로 여당의 명분을 강하게 만드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른 일은 몰라도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을 인사 문제나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른바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주요 국정 현안들이 장관 인사청문 대치에 붙잡혀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두 달이 넘도록 정부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물론 국정 수행의 일차적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눈에는 야당도 결코 떳떳할 수 없다. 이 난국을 극복하려면 결국 여야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협치의 정신을 되살릴 수밖에 없다. 국민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대의명분을 도외시한 채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협량부터 버려야 한다. 참담한 대치정국을 보며,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정치는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지 겸허한 마음으로 자문해보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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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야당이 반대하는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두 장관 후보자 문제에 갇혀 정국이 꼼짝도 못 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어떻게 해서든 야당을 설득해 임명 절차를 밟으려는 것 같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두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인사청문 보고서의 2차 채택 시한이 지나 임명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거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의 임명을 며칠 늦추기로 했다고 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참모진이 적극 건의했다는 말도 들린다.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면 야당과 대화 채널이 완전히 막혀 국정 운영이 더 꼬일 것을 우려한 듯하다. 그런데 뜻밖에도 야당은 더 강경하게 나왔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임명 연기 자체를 '꼼수 정치'로 규정하고, '부적격'으로 결론 난 송·조 두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당은 두 후보 중 한 명만 임명하면 받을 만하냐는 여당의 막후 절충 타진도 원칙 없는 흥정으로 일축했다. 한마디로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연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장 '명분 쌓기'라는 말이 따라 나왔다. 두 후보자 모두 임명하는 것이 문 대통령 생각이고 결국 야당이 반대해도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성급히 부정적 예단을 갖고 대화 채널을 아예 닫는 것은 명분 훼손을 자초할 수 있다. 얘기를 더 들어보지도 않고 문 대통령의 임명 연기를 꼼수니, 술수니 하며 차갑게 내친 야당의 대응은 그런 점에서 아쉽다. 되돌아보면 이렇게 정국이 꽉 막한 근인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의 기본 입장이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여야의 상황 인식과 관점이 다른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 시각차를 대화와 타협으로 좁혀 가며 최적의 절충안을 찾아내는 게 정치의 본령일 것이다. 끝까지 자기주장만 고집하며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면 정치의 존재 이유도 찾기 어렵다. 비공식적인 것일 테지만 두 후보자 중 한 명만 임명하는 협상 카드가 야당에 전달된 듯하다. 여당이라고 그런 타협안을 내놓는 것이 마땅할 리 없다. 야당이 전후 사정을 충실히 살피지 않고 강경일변도로 나가면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을지도 모른다. 바로 여당의 명분을 강하게 만드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른 일은 몰라도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을 인사 문제나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른바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주요 국정 현안들이 장관 인사청문 대치에 붙잡혀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두 달이 넘도록 정부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물론 국정 수행의 일차적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눈에는 야당도 결코 떳떳할 수 없다. 이 난국을 극복하려면 결국 여야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협치의 정신을 되살릴 수밖에 없다. 국민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대의명분을 도외시한 채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협량부터 버려야 한다. 참담한 대치정국을 보며,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정치는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지 겸허한 마음으로 자문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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