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메이, 우버 기사 등 '긱 워크' 고용보장 추진
긱 워크 종사자를 "의존적 계약자" 근로자 지위 부여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필요에 따라 인력을 공유하고 이합집산하는 이른바 '긱 워크(gig work)'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차량공유업체인 우버의 운전기사, 숙박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의 호스트(집주인), 공유배달업체 '딜리버루' 등이 대표적인 긱 워크로 꼽힌다.
테리사 메이 총리의 지시로 9개월 동안 고용 관행을 검토한 매튜 테일러는 11일(현지시간) 공개한 '현대 고용 관행 리뷰' 보고서에서 긱 워크에서 일하는 이들을 "의존적인 고용계약자"(dependent contractor)로 명칭한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는 입법을 제안했다.
입법을 통해 이들 의존적인 고용계약자들에게 고용과 관련한 추가적인 보호 장치들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긱 워크가 사측에만 "일방적으로 유연한" 고용형태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긱 워크 회사가 국민보험(NI) 기여금을 포함해 고용과 관련한 복지 부담금을 내도록 제안했다. 공적 사회보험인 영국 국민보험은 종업원의 질병·장애·실업·퇴직 등과 관련한 강제 보험으로 65세(남자)·60세(여자) 이상이면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받는다. 부담금은 종업원과 고용인이 각각 납부한다.
또한 보고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로 아워 고용계약'을 통해 일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따로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제로 아워 고용계약'은 고용인이 주당 최저 노동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피고용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고용계약이다. 고용인이 필요할 때 근로를 요청하는 형태로 상대가 이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계약상 의무는 없지만, 현실적으론 거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제로 아워 고용계약은 '긱 워크'의 부정적 측면과 맞닿아 있다.
영국에서는 제로 아워 고용계약을 포함해 약 110만명이 긱 워크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제로 아워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사측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제로 아워 고용계약 폐지, 긱 워크 종사자들에게 현행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할 것 등을 요구한 노동계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
매튜 테일러는 제로 아워 고용계약에서 일하는 이들의 상당 수가 이런 형태의 고용계약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메이 총리는 이날 보고서 발표 장소에서 한 연설을 통해 사람들이 일하면서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올여름 보고서를 검토해 올연말 세부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노동당 토니 블레어 전 총리의 참모였던 매튜 테일러가 이끈 이번 노동관행 리뷰는 메이 총리가 취임 직후 지시한 것으로 입법화하면 대표적인 메이의 정책으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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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ITAIN POLITICS THERESA MAY SPEECH │
├──────────────────────────────┤
│epa06080922 British Prime Minister Theresa May delivers a sp│
│ee │
│ch on 'Modern Working Practices' in London, Britain, 11 July│
│ 2 │
└017. Its one year since May became British Prime Minister. ┘
ju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긱 워크 종사자를 "의존적 계약자" 근로자 지위 부여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필요에 따라 인력을 공유하고 이합집산하는 이른바 '긱 워크(gig work)'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차량공유업체인 우버의 운전기사, 숙박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의 호스트(집주인), 공유배달업체 '딜리버루' 등이 대표적인 긱 워크로 꼽힌다.
테리사 메이 총리의 지시로 9개월 동안 고용 관행을 검토한 매튜 테일러는 11일(현지시간) 공개한 '현대 고용 관행 리뷰' 보고서에서 긱 워크에서 일하는 이들을 "의존적인 고용계약자"(dependent contractor)로 명칭한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는 입법을 제안했다.
입법을 통해 이들 의존적인 고용계약자들에게 고용과 관련한 추가적인 보호 장치들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긱 워크가 사측에만 "일방적으로 유연한" 고용형태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긱 워크 회사가 국민보험(NI) 기여금을 포함해 고용과 관련한 복지 부담금을 내도록 제안했다. 공적 사회보험인 영국 국민보험은 종업원의 질병·장애·실업·퇴직 등과 관련한 강제 보험으로 65세(남자)·60세(여자) 이상이면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받는다. 부담금은 종업원과 고용인이 각각 납부한다.
또한 보고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로 아워 고용계약'을 통해 일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따로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제로 아워 고용계약'은 고용인이 주당 최저 노동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피고용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고용계약이다. 고용인이 필요할 때 근로를 요청하는 형태로 상대가 이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계약상 의무는 없지만, 현실적으론 거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제로 아워 고용계약은 '긱 워크'의 부정적 측면과 맞닿아 있다.
영국에서는 제로 아워 고용계약을 포함해 약 110만명이 긱 워크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제로 아워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사측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제로 아워 고용계약 폐지, 긱 워크 종사자들에게 현행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할 것 등을 요구한 노동계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
매튜 테일러는 제로 아워 고용계약에서 일하는 이들의 상당 수가 이런 형태의 고용계약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메이 총리는 이날 보고서 발표 장소에서 한 연설을 통해 사람들이 일하면서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올여름 보고서를 검토해 올연말 세부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노동당 토니 블레어 전 총리의 참모였던 매튜 테일러가 이끈 이번 노동관행 리뷰는 메이 총리가 취임 직후 지시한 것으로 입법화하면 대표적인 메이의 정책으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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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on 'Modern Working Practices' in London, Britain, 11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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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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