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 도입하라"

충북참여연대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 도입하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2일 "기초자치단체들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소중한 성금으로 쓸 수 있는 기부제도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충북참여연대가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기초단체가 거둬들인 지방세(지방소비세 제외)는 총 7조5천645억원으로 조사됐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3조9천485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 9천357억원, 음성군 7천181억원 순이다.

지방세 수입이 가장 적은 기초단체는 단양군으로 1천378억원에 그쳤다.

이 기간 과오납된 지방세는 총액의 2%인 1천506억원이고, 이중 1억7천만원(1만6천1건)은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연대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소액인 경우 주민이 환급에 관심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초단체는 일차적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하고, 동시에 납세자의 뜻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부천시, 성남시 수정구, 대구시 수성구, 천안시 서북구 등 많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잠자는 세금이 소중한 성금이 될 수 있도록 도내 기초단체들도 기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