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자본을 활용해 저출산 문제 극복 나선다

경기도, 민간자본을 활용해 저출산 문제 극복 나선다

10월 SIB 사업 시작…민자 활용 첫 출산율 제고 사업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올 3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구정책조정회의까지 만든 경기도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민간자본을 활용한 출산율 끌어올리기 사업을 시작한다.






도는 12일 "10월부터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응 SIB(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을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SIB 사업은 도가 설계한 출산율 제고 관련 사업을 민간이 먼저 자금을 투입해 시행하면 차후 성과를 분석, 도 예산으로 약정된 사업비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업을 이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가 국내 처음이다.

도가 시행할 저출산 대응 SIB 사업은 워킹맘이나 워킹대디가 자녀 보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력단절을 막고, 보육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보육 컨설팅, 보육기관 안내, 가사도우미 지원 등을 통해 부부들이 자녀 보육을 하면서도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설계한 뒤 특정 민간단체 또는 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 사업 계약을 한다.

이 운영기관은 다시 사업 지역 내에서 실제 사업을 수행할 '수행기관'들과 계약하고 사업 대상 부부 등을 선정한 뒤 민간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2년간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된다.

도는 2년 뒤 사업 성과를 분석, 일정 비율의 워킹맘이 출산 이후에도 보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등 성과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면 운영기관에 선(先) 투자 사업비와 일정액의 성과금을 지급한다.

운영기관은 일정 수준의 사업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투자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다.

도는 일단 이 시범사업을 1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성과 목표치 등을 결정하고,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 시범사업 대상 시군 및 가정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결과를 지켜본 뒤 타 지역은 물론 다른 출산율 제고 사업에도 같은 방식의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이 방식의 사업이 인구정책 관련 지자체나 정부의 직접 투자 사업보다 예산 낭비 우려가 적은 것은 물론 부부들의 경력단절 예방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규식 도 미래전략담당관은 "이번에 도가 추진하는 저출산 대응 SIB 사업은 새로운 형태의 출산율 제고 사업"이라며 "이 사업의 성과가 좋게 나오면 다양한 분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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