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내일 文대통령에 국정운영 100대 과제 보고

국정위, 내일 文대통령에 국정운영 100대 과제 보고

검찰개혁·부자증세·교육개혁·일자리정책 등 총망라

'교통정리' 덜된 과제들도…靑수정 거쳐 19일 대국민 발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하는 것으로 약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국정위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그동안 마련한 국정운영계획을 보고한다"며 "보고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청와대가 최종 조율을 거친 뒤 19일께 대국민 발표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보고하는 5개년 계획에는 4대 복합 혁신과제와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가 포함된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4대 복합혁신과제로 ▲ 일자리 경제 전략 ▲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 전략 ▲ 인구절벽 해소 ▲ 지역 균형발전을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100대 과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정책이 담길 예정이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공약부터 권력기관 개혁까지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는 이미 발표한 바 있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공공분야 보육교사 등 직접고용, 공공기관 청년고용 비율 확대 등의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경 수사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이나 국정원을 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교육개혁안도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한다는 방안이나 국가교육회의를 신설하고 교육부 기능을 교육감들에게 이양하는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자사고나 외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역시 100대 과제에 담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고교 무상교육' 역시 보고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고교 입학비, 수업료 등 필수 비용을 국가가 지불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고교 무상교육의 핵심 내용이다.

고소득층의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이른바 '부자증세' 정책 역시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다만 일부에서는 국정위 내에서 완전히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과제들도 있어 대통령 보고 이후에도 국정과제는 계속 수정 작업을 거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례로 국정기획위가 '끝장토론'까지 열면서 논의했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통합(유보통합)의 경우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대통령 공약에 '유치원간, 어린이집간 격차 완화'가 포함된 만큼 유보통합 역시 100대 과제에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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