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상봉행사서 정부 역할, 주도→지원 전환해야"

"이산상봉행사서 정부 역할, 주도→지원 전환해야"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지원 업무로 전환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부 고위공무원 출신인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는 대한적십자사(한적)가 13일 한적 본사 앙리뒤낭홀에서 개최한 '제4회 남북 간 인도적 문제에 대한 전략세미나'에서 "지금같이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이산가족 사업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대한적십자사 같은 권위 있는 기구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는 "남북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현안과 연계하지 않고 추진한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산가족 사업을 현재의 '정부 주도와 적십자 주관' 구도에서 '정부 지원과 적십자 주관' 구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겠다"며 "이산가족이 살아계신 동안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해야만 하는 시급한 인도적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고 이사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적십자사에 집중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검토하여 시행하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북핵 문제와 평화 문제에 전념하고,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적십자가 전념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이산가족 문제를 푸는데 주어진 시간은 이번 대통령 임기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 문제가 북핵 문제 해결 과제보다 앞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는 자세와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중국식당 근로자('집단탈북' 여종업원)의 한국입국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송환을 남한 당국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으로 삼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남북관계 복원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사업의 진척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 1천200명으로, 이중 생존자는 6만 513명으로 나타났다.

이산가족 생존자의 연령대는 90세 이상이 19.6%(1만1천866명), 80∼89세 43.0%(2만5천991명), 70∼79세 22.9%(1만3천873명), 60∼69세 8.4%(5천81명), 59세 이하 6.1%(3천702명)로, 80세 이상 비율이 62.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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