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서울고속도 재정사업으로 추진 검토"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세종시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달 세종시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 국무회의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세종시를 둘러본 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밝히는 자리를 따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회 분원 설치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이전 문제 등 지난 정부에서 지연됐던 주요 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현재 세종∼서울고속도로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통행료가 30% 저렴해지며, 민자협상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완공 시기를 2025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개헌 추진과 관련해선 "다음 주 제헌절에 즈음해 국회 차원에서 토론회가 열리는데, 각 당 간사와 개헌특위위원장 등을 만나 행정수도 개헌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라며 "헌법학자들과 협력해 토론회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수행하는 14개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기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대해 "여태까지는 행복청이 모두 거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이 통과되면 시민 입장에서도 건축허가·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행복청은 자치사무를 이관하더라도 자족기능 유치, 지연된 인프라 구축 등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덧붙였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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