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김녕 농민 45명 "마을땅 6만5천㎡ 환수 재심 청구"

제주 김녕 농민 45명 "마을땅 6만5천㎡ 환수 재심 청구"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농민 45명으로 구성된 '마을땅 환수추진대책위원회'는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녕리 임야 6만5천여㎡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위한 항소심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토지는 개인 소유가 아닌 마을주민들이 100년 넘게 농사지으러 다니던 농로로써 마을 소유"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1930년 일제의 수탈을 막으려고 당시 이장 명의로 등록, 이전했다. 그러다 이장의 자손이 2008년 임의로 이 땅을 타인에게 2억원에 팔아버리며 길 일부 구간을 막아 농사를 짓는 데 어려움에 부닥쳤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해당 토지를 마을 땅으로 환수하려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원고 자격이 없어 패소했다.

이에 마을총회를 거쳐 항소를 제기했으나 현 이장이 이를 취하, 종결 처리된 상태다.

이들은 "현 이장이 마을주민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마을 주민들의 결정을 독단으로 변경했다"며 "사문서위조로 고소해 현 이장이 재판에 넘겨졌다"며 "해당 토지를 마을 땅으로 돌려놓기 위해 어렵더라도 법적인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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