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정기획위 오찬…"국정과제 체크리스트 작성해 점검"(종합)
文대통령 "로드맵 작성과 점검까지 애프터서비스 해달라"
김진표 위원장, 오찬 겸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정식 보고
김 위원장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인식 사이서 균형 찾아"
대선 때 공약 총점검…靑 수정 거쳐 19일 대국민 발표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승욱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부처별 국정과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청와대는 전체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늘 점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으로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을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 자리에서 "각 부처의 로드맵은 각 부처의 대국민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체크리스트를 청와대의 전자시스템에 올려놓고 이행 여부를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대통령도 그 시스템에 접속하면 모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보니 우리의 고민은 선진국도 모두 함께 겪고 있는 고민이고 과제였다"며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는 과제, 과거와 다르게 공정성장을 이루는 과제, 불평등 해소 등은 G20에서 빈번히 대화한 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가 없던 관계로 제가 한 번도 참석을 못 했는데도 국정과제를 잘 반영해 줘서 감사하다"며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함께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 정부라는 것을 실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의 활동 기한이 끝나더라도 로드맵 작성과 점검까지 애프터서비스를 잘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여러분이 정리해 준 100대 과제는 지금부터 해내야 하는 숙제이자 공약실천이기도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진표 위원장은 "후련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는 점과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 국민과 최대한 소통도 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되는 예산과 법률의 한계도 고려하면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인식 사이에서 균형을 갖고자 노력했다"며 "이것을 국민께 잘 설명해 드리고 알려드리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 회동에는 국정기획위 측에서 김진표 위원장, 김태년·홍남기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6명, 박광온 대변인, 김호기 자문위원, 김경수 국정관리TF 단장이 참석했다.
청와대 측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배석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4대 복합 혁신과제와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정식 보고했다.
보고내용은 청와대 내부 수정과 조율작업을 거쳐 오는 19일께 대국민 발표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4대 복합혁신과제로 ▲ 일자리 경제 전략 ▲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 전략 ▲ 인구절벽 해소 ▲ 지역 균형발전을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100대 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공약부터 권력기관 개혁까지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총망라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는 이미 발표한 바 있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공공분야 보육교사 등 직접고용, 공공기관 청년고용 비율 확대 등의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경 수사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이나 국정원을 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교육개혁안도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한다는 방안이나 국가교육회의를 신설하고 교육부 기능을 교육감들에게 이양하는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자사고나 외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역시 100대 과제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고교 무상교육' 역시 보고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고교 입학비, 수업료 등 필수 비용을 국가가 지불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고교 무상교육의 핵심 내용이다.
고소득층의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이른바 '부자증세' 정책 역시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다만 일부에서는 국정위 내에서 완전히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과제들도 있어 대통령 보고 이후에도 국정과제는 계속 수정 작업을 거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례로 국정기획위가 '끝장토론'까지 열면서 논의했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통합(유보통합)의 경우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대통령 공약에 '유치원간, 어린이집간 격차 완화'가 포함된 만큼 유보통합 역시 100대 과제에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rhd@yna.co.kr
hysup@yna.co.kr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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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로드맵 작성과 점검까지 애프터서비스 해달라"
김진표 위원장, 오찬 겸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정식 보고
김 위원장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인식 사이서 균형 찾아"
대선 때 공약 총점검…靑 수정 거쳐 19일 대국민 발표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승욱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부처별 국정과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청와대는 전체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늘 점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으로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을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 자리에서 "각 부처의 로드맵은 각 부처의 대국민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체크리스트를 청와대의 전자시스템에 올려놓고 이행 여부를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대통령도 그 시스템에 접속하면 모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보니 우리의 고민은 선진국도 모두 함께 겪고 있는 고민이고 과제였다"며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는 과제, 과거와 다르게 공정성장을 이루는 과제, 불평등 해소 등은 G20에서 빈번히 대화한 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가 없던 관계로 제가 한 번도 참석을 못 했는데도 국정과제를 잘 반영해 줘서 감사하다"며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함께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 정부라는 것을 실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의 활동 기한이 끝나더라도 로드맵 작성과 점검까지 애프터서비스를 잘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여러분이 정리해 준 100대 과제는 지금부터 해내야 하는 숙제이자 공약실천이기도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진표 위원장은 "후련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는 점과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 국민과 최대한 소통도 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되는 예산과 법률의 한계도 고려하면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인식 사이에서 균형을 갖고자 노력했다"며 "이것을 국민께 잘 설명해 드리고 알려드리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 회동에는 국정기획위 측에서 김진표 위원장, 김태년·홍남기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6명, 박광온 대변인, 김호기 자문위원, 김경수 국정관리TF 단장이 참석했다.
청와대 측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배석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4대 복합 혁신과제와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정식 보고했다.
보고내용은 청와대 내부 수정과 조율작업을 거쳐 오는 19일께 대국민 발표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4대 복합혁신과제로 ▲ 일자리 경제 전략 ▲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 전략 ▲ 인구절벽 해소 ▲ 지역 균형발전을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100대 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공약부터 권력기관 개혁까지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총망라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는 이미 발표한 바 있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공공분야 보육교사 등 직접고용, 공공기관 청년고용 비율 확대 등의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경 수사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이나 국정원을 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교육개혁안도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한다는 방안이나 국가교육회의를 신설하고 교육부 기능을 교육감들에게 이양하는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자사고나 외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역시 100대 과제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고교 무상교육' 역시 보고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고교 입학비, 수업료 등 필수 비용을 국가가 지불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고교 무상교육의 핵심 내용이다.
고소득층의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이른바 '부자증세' 정책 역시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다만 일부에서는 국정위 내에서 완전히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과제들도 있어 대통령 보고 이후에도 국정과제는 계속 수정 작업을 거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례로 국정기획위가 '끝장토론'까지 열면서 논의했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통합(유보통합)의 경우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대통령 공약에 '유치원간, 어린이집간 격차 완화'가 포함된 만큼 유보통합 역시 100대 과제에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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