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전국 월세소득 한해 25조…임대소득 과세 정상화해야"

참여연대 "전국 월세소득 한해 25조…임대소득 과세 정상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참여연대가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3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을 발표해 주거 불평등이 심화한 현실을 바로잡으려면 당초 계획보다 4년 미뤄진 임대소득 과세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와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월세 임대소득 규모가 월 2조 614억원, 연 24조 7천371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들은 "그러나 현행 제도로 얻을 수 있는 세액은 전체 임대소득 규모의 2.1%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다주택자 전수조사를 벌여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2월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임대소득자의 반발과 소득세법 개정 등으로 2019년까지 시행이 미뤄졌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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