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영유권 판결 효력 발휘 못해…중국에 부담은 될 것"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 효력 발휘 못해…중국에 부담은 될 것"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1년 전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이 당사국인 중국과 필리핀의 외면으로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몇년간 중국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 호주 국방대학원 칼라일 세이어 명예교수의 말을 인용해 작년 7월 12일 남중국해에 중국의 법적 권리가 없다며 필리핀의 승리를 결정한 PCA의 판결 결과가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도했다.

세이어 교수는 당사국인 중국과 필리핀이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어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항의를 자제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사회가 묵인했다는 관측을 낳았다고 말했다.

필리핀대의 제이 바통바칼 법률전문가도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 내 양국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결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리훙혭 연구원은 PCA 판결이 중요한 선례가 됐다며 중국의 바람과 달리 망각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 연구원은 "판결이 비석 같은 것이어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며 "향후 수년간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에 전략적 부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지난(濟南)대 장밍량(張明亮) 동남아시아 연구원은 "남중국해 지역 국가들이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당분간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국 중 어느 국가도 공개적으로 판결을 무시했거나 영유권 주장을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자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이 새로운 경기 규칙의 기초가 됐기 때문에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다"며 "중국이 또 다른 유사한 소송을 피하고 다른 나라의 우려를 포용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판결이 더 큰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