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낙마에 노동정책 차질 우려…'졸속인사' 비판도
노동계 "개혁 추진 적임자 지명 기대", 노동부도 사태 예의 주시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지 32일 만인 13일 결국 자진 사퇴함에 따라 새 정부의 노동정책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친노동' 기조라는 평가를 받아온 새 정부의 첫 노동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계는 적잖이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이기권 현 장관에 대해서는 양대지침 처리 등을 밀어붙인 '주범'으로 간주하면서 내심 조 후보자가 새 장관으로 임명되기를 기다려왔다.
비정규직 문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 파트너로 적임자라는 기대에서였다.
실제로 조 후보자는 양대지침 폐기 등 노동계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양대) 지침을 가장 먼저 폐기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이른바 '노동개혁'의 핵심이다. 사용자의 쉬운 해고를 조장한다는 우려와 함께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조 후보자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전교조 문제는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라며 "여러 차원으로 협의해 전향적으로 해결하도록 당사자들과 만나 머리를 맞대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열린 자세를 보였던 조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력과 사외이사를 맡았던 한국여론방송의 임금체불 등과 관련해 결국 자진 사퇴하자 새 정부의 친노동 정책 추진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친노동'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이 조 후보자를 '집중 공격 대상'으로 삼아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조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한마디로 유감"이라며 "위법 부당한 양대지침 폐기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조기 실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계와의 소통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적임자가 지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정 관계를 파탄 낸 이기권 장관은 후임이 오기 전에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민주노총도 논평에서 "새 정부의 첫 노동장관 후보자가 사퇴해 유감"이라고 정책 차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조 후보자 사퇴는 문재인 정부의 졸속인사의 결과"라며 "당사자가 노동 존중을 위한 소신과 정책이 분명하다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정부와 조 후보자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도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후임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새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실·국장 등 고위 간부 인사도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보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동계 "개혁 추진 적임자 지명 기대", 노동부도 사태 예의 주시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지 32일 만인 13일 결국 자진 사퇴함에 따라 새 정부의 노동정책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친노동' 기조라는 평가를 받아온 새 정부의 첫 노동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계는 적잖이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이기권 현 장관에 대해서는 양대지침 처리 등을 밀어붙인 '주범'으로 간주하면서 내심 조 후보자가 새 장관으로 임명되기를 기다려왔다.
비정규직 문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 파트너로 적임자라는 기대에서였다.
실제로 조 후보자는 양대지침 폐기 등 노동계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양대) 지침을 가장 먼저 폐기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이른바 '노동개혁'의 핵심이다. 사용자의 쉬운 해고를 조장한다는 우려와 함께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조 후보자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전교조 문제는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라며 "여러 차원으로 협의해 전향적으로 해결하도록 당사자들과 만나 머리를 맞대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열린 자세를 보였던 조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력과 사외이사를 맡았던 한국여론방송의 임금체불 등과 관련해 결국 자진 사퇴하자 새 정부의 친노동 정책 추진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친노동'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이 조 후보자를 '집중 공격 대상'으로 삼아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조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한마디로 유감"이라며 "위법 부당한 양대지침 폐기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조기 실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계와의 소통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적임자가 지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정 관계를 파탄 낸 이기권 장관은 후임이 오기 전에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민주노총도 논평에서 "새 정부의 첫 노동장관 후보자가 사퇴해 유감"이라고 정책 차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조 후보자 사퇴는 문재인 정부의 졸속인사의 결과"라며 "당사자가 노동 존중을 위한 소신과 정책이 분명하다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정부와 조 후보자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도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후임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새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실·국장 등 고위 간부 인사도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보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