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NGO 등록제' 시행 헝가리에 법률 대응 착수

EU, 'NGO 등록제' 시행 헝가리에 법률 대응 착수

"EU 법률에 부합하지 않아"…공개서한 보내고 답변 요구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외국 기관이나 개인의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NGO)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시행하는 헝가리에 유럽연합(EU)이 법률적 대응에 나섰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헝가리의 조처가 EU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달라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헝가리의 NGO 관련 법률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EU의 기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시민단체는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요소로 부당하게 통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헝가리는 지난달 외국 기관, 개인에게서 연간 2만4천 유로 이상을 지원받는 NGO는 법원에 등록하고 온라인과 인쇄 출판물에 외국 지원을 받는 기관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한 법을 제정했다.

헝가리 출신 미국인 부호 조지 소로스가 헝가리 내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통제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헝가리 정부는 시민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소로스를 압박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EU는 또 본국에 캠퍼스가 없는 대학은 헝가리에서 대학 캠퍼스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한 헝가리의 고등교육법도 논의하기로 하고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헝가리 정부는 올해 4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운영 기준을 강화했는데 소로스의 지원을 받는 중앙유럽대학(CEU)이 타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U는 헝가리가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면 유럽재판소에 제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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