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 이행 법체계 개편 착수…대폐기법안 공개

英, 브렉시트 이행 법체계 개편 착수…대폐기법안 공개

기나긴 공방 예상…통과여부가 총리로서 메이의 미래 가를듯

브렉시트 2차 협상 관련해선 유라톰 탈퇴 입장 확인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이행을 위한 법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영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브렉시트 이행을 위한 핵심 법안인 '대폐기법안'(Great Repeal Bill)을 공개했다.

영국에서 유럽연합(EU) 법의 권한을 끝내고 그 권한을 브뤼셀에서 영국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1972년 유럽공동체법을 폐기하며 EU 법을 영국 법으로 전환하고 ▲EU를 떠난 뒤 적절히 작동하지 않는 법들의 교정(correction)을 위해 일시적인 행정입법 권한을 부여하며 EU 탈퇴 협정을 반영하기 위한 국내 법 개정을 허용하고 ▲EU 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통의 영국 체계들을 영국 법에 복제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입법 권한은 EU 탈퇴 후 2년간 부여한다. 이 기간 내각은 EU 법에서 영국법으로 전환을 마친 법들에서 전환으로 생긴 "결함들"을 교정할 수 있다.

EU 법 약 2만개 조항들이 영국 법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은 이날 대폐기법안을 "EU 탈퇴 과정에서 중대한 초석"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대폐기법안의 의회 통과는 총리로서 테리사 메이의 미래를 가를 수 있다.

법안 공개를 앞두고 야당의원들은 엄청난 양 때문에 의회가 법 전환 과정을 다 들여다보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밀실에서 단지 법 전환이 아니라 정책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을 내놨다.

제1야당인 노동당 제러미 코빈 대표는 노동자 권리 보장을 포함한 6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폐기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소수정당인 자유민주당 팀 패런 대표는 메이에게 "대폐기법안 입법 과정은 지옥이 될 것"이라며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입장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내주 예정된 브렉시트 2차 협상을 앞두고 세 가지 사안과 관련한 입장을 추가로 공개했다.

우선 '핵물질과 세이프가드 이슈'와 관련해 유라톰(유럽원자력공동체) 탈퇴 의사를 확인하고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을 포함한 비(非) EU 국가들과 핵 협력협정들을 맺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법 및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도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 관할권의 원활하고 질서있는 종결을 원한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EU 탈퇴 날짜 이전에 CJEU에 회부되지 않은 영국 관련 사안에 대해선 CJEU가 판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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