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가재정 운용 방향은…북한 작년 플러스 성장 여부 주목

입력 2017-07-1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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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국가재정 운용 방향은…북한 작년 플러스 성장 여부 주목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17일 청문회…정책검증 전망




(서울·세종=연합뉴스) 최윤정 박대한 기자 = 다음 주에는 출범 2개월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국가재정 밑그림을 논의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관심을 끌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와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정책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5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북한 경제가 지난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을지 가늠할 수 있는 통계 발표도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15일 각 부처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이다.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국무위원과 전문가 등이 모여 5년간 중기 시계에서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신설됐다.

올해는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2017∼2021년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의 큰 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7일 예정돼 있다.

지명 이후 큰 도덕적 흠결이 불거지지 않은 데다 정통 경제관료로서 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청문회는 가계부채 및 서민금융지원 대책 등과 관련한 정책질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오는 21일 지난해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발표한다.

북한 경제는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1%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5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2012년 김정은 집권 후 처음으로 경제가 뒷걸음질했다.

지난해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을지가 관심이다. 북한과 남한 1인당 소득 격차는 2015년 22.2배로 확대됐다.

전반적인 저물가 기조 속 들썩거리고 있는 생활물가와 관련해 오는 18일에는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가 열린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의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비상경제대응 TF 회의' 명칭을 물가관계차관회의로 변경하고 매달 생활물가 안정방안 등에 초점을 맞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9일 6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5월은 유가 하락 영향으로 전월보다 0.2% 내리며 3개월째 하락세를 지속했다.

다만, AI 여파로 달걀값이 전년 동기대비 2.2배로 치솟는 등 일부 품목에서 가격 불안이 나타났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한국은행은 20일에는 2분기 외환거래 규모와 환율 동향을 발표한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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