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판사회의 'D-9'…사법부 '새판짜기' 논의 대상은

2차 판사회의 'D-9'…사법부 '새판짜기' 논의 대상은

회의 안건 18일 확정…'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등 상정 예정

국회 주축 사법개혁 대책 논의…대법원장 퇴진 등 민감 안건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24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릴 2차회의를 앞두고안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판사회의 측은 18일까지 2차 회의 안건을 접수한 후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 안건 상정은 대표판사 5명 이상이 제안하면 가능하다.

일단 판사회의 현안조사 소위원회 소속 판사 5명이 블랙리스트 문제를 포함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의 추가조사를 재요구하는 안건을 제안한 상태다.

앞서 판사회의는 지난달 19일 1차 회의를 열고 ▲ '블랙리스트' 등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 판사회의 상설화를 요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그러나 추가조사에 대해서는 '교각살우'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또 책임자 문책과 관련해서는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2차 회의에서는 판사회의 상설화의 구체적인 방향도 논의한다. 상설 판사회의의 권한과 성격, 구성 등이 다뤄진다.

판사회의가 사법행정권 전반에 의결 권한을 갖는 방안을 추진할 것인지, 자문기구로만 참여할 것인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일부 판사가 '대법원장 퇴진 요구'를 안건으로 요청할 가능성도 크다.

다만 양 대법원장의 임기가 두 달여 후 끝나고, 새 대법원장 인선작업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퇴진 안건은 다수 판사의 동의를 얻기 힘들어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와 정부가 사법행정에 관여하는 사법평의회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위기의식이 팽배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할 전망이다.

인사 왜곡의 중요 원인으로 꼽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와 엘리트 판사의 경력관리 통로라는 지적을 받는 법원행정처 개선 방안 등도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판사회의 관계자는 "전국에서 여러 성향의 대표판사들이 모였고, 그중 5명만 제안하면 안건 상정이 가능해 2차 회의에서는 1차 때보다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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