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00
■ 예결위 추경심사 순항…1박2일 논의 끝 조정소위 회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예결위는 전날 오후 2시 15분부터 이날 오전 12시 40분까지 한 차례 차수를 변경하면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종합 정책 질의에서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무원 증원이 장기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량 실업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국채 발행이 필요 없는 '착한 추경'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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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 절반이 '고학력' 시대…대졸 이상 실업자 역대 최대
올해 2분기(4∼6월) 대졸 이상 실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분기 기준으로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 일자리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고학력 실업 문제가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는 54만6천명을 기록해 전년 같은 분기보다 11.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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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시 장맛비…중부 내일까지 최대 150㎜ 호우
토요일인 15일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오전 5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와 충남서해안, 전북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며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이상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 주요 지점 누적강수량(14일∼15일 오전 4시)은 전북 군산 선유도 261.5㎜, 전북 부안 124㎜, 경북 영천 96.5㎜, 전북 김제 진봉 87㎜, 충남 보령 대천항 86㎜, 전북 순창 풍산 8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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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국가재정 운용 방향은…북한 작년 플러스 성장 여부 주목
다음 주에는 출범 2개월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국가재정 밑그림을 논의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관심을 끌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와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정책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5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북한 경제가 지난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을지 가늠할 수 있는 통계 발표도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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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노스 "北 두 차례 핵 재처리로 플루토늄 추가 생산"
북한이 지난해 가을부터 최소 2차례 핵폐기물 재처리를 통해 핵탄두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 원료를 추가로 생산했다고 미국 존스홉킨스대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14일(현지시간) 밝혔다. 38노스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과학연구단지를 촬영한 위성 열사진(thermal imagery)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38노스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방사화학실험실이 간헐적으로 가동했고, 북한의 핵무기 비축량을 늘릴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분명히 최소한 두 차례의 알려지지 않았던 재처리 활동이 있었다"면서 "플루토늄의 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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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기·오렌지·체리·랍스터…식탁 점령한 미국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우리 측의 무역 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림축산물 분야의 대미(對美) 수출 규모는 7억1천600만 달러에 불과한 반면 수입은 68억5천200만 달러에 달해 무역적자 규모가 61억3천600만 달러(약 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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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치즈통행세·먹튀가맹' 근절…갑질·체질 개선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본부의 '갑질' 등 업계의 적폐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선다. 갑질 논란과 체질 개선 해결책으로 가맹본사와 가맹점의 물품 공동구매, 로열티 제도의 실질적 시행 등을 추진한다. 가맹점을 제대로 운영할 자격이 없는 가맹본사를 걸러내기 위해 프랜차이즈사업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도 당국과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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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오늘 최종 담판…'밤샘 협상' 벌일 듯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동계와 사용자 측, 공익위원들이 주말인 15일 최종 협상에 나선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쪽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받아 협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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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FTA 때문에 靑회동 확답안해…원내대표 회동 역제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어제 청와대로부터 5당 대표 회동 제의가 왔지만, 확답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1년 11월 한나라당 대표 시절 야당의 극렬한 반발 속에서 강행 처리한 한미 FTA를 두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제2의 을사늑약이니 매국노니 하며 저를 극렬하게 비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 후에도 불공정한 한미 FTA 재협상을 주장했다"며 "그런데 거꾸로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에 의하면 한미 FTA는 한국에 30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안겨주는 불공정한 협상이라며 재협상을 하자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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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법원, '도시바 매각중단 가처분' 소송 결정 유보
도시바(東芝) 메모리 매각 교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의 결정이 일단 유보됐다.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해럴드 칸 판사는 14일 오후 (현지시간) 웨스턴디지털(WD)이 도시바의 20조 원대 플래시 메모리 사업 매각을 잠정 중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첫 심리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칸 판사는 그러나 WD와 도시바 양측의 주장을 경청한 뒤 도시바가 매각을 마무리하기 2주 전에 WD에 그 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음 심문 기일은 28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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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위 추경심사 순항…1박2일 논의 끝 조정소위 회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예결위는 전날 오후 2시 15분부터 이날 오전 12시 40분까지 한 차례 차수를 변경하면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종합 정책 질의에서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무원 증원이 장기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량 실업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국채 발행이 필요 없는 '착한 추경'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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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 절반이 '고학력' 시대…대졸 이상 실업자 역대 최대
올해 2분기(4∼6월) 대졸 이상 실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분기 기준으로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 일자리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고학력 실업 문제가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는 54만6천명을 기록해 전년 같은 분기보다 11.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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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시 장맛비…중부 내일까지 최대 150㎜ 호우
토요일인 15일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오전 5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와 충남서해안, 전북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며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이상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 주요 지점 누적강수량(14일∼15일 오전 4시)은 전북 군산 선유도 261.5㎜, 전북 부안 124㎜, 경북 영천 96.5㎜, 전북 김제 진봉 87㎜, 충남 보령 대천항 86㎜, 전북 순창 풍산 8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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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국가재정 운용 방향은…북한 작년 플러스 성장 여부 주목
다음 주에는 출범 2개월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국가재정 밑그림을 논의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관심을 끌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와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정책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5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북한 경제가 지난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을지 가늠할 수 있는 통계 발표도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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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노스 "北 두 차례 핵 재처리로 플루토늄 추가 생산"
북한이 지난해 가을부터 최소 2차례 핵폐기물 재처리를 통해 핵탄두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 원료를 추가로 생산했다고 미국 존스홉킨스대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14일(현지시간) 밝혔다. 38노스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과학연구단지를 촬영한 위성 열사진(thermal imagery)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38노스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방사화학실험실이 간헐적으로 가동했고, 북한의 핵무기 비축량을 늘릴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분명히 최소한 두 차례의 알려지지 않았던 재처리 활동이 있었다"면서 "플루토늄의 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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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기·오렌지·체리·랍스터…식탁 점령한 미국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우리 측의 무역 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림축산물 분야의 대미(對美) 수출 규모는 7억1천600만 달러에 불과한 반면 수입은 68억5천200만 달러에 달해 무역적자 규모가 61억3천600만 달러(약 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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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치즈통행세·먹튀가맹' 근절…갑질·체질 개선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본부의 '갑질' 등 업계의 적폐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선다. 갑질 논란과 체질 개선 해결책으로 가맹본사와 가맹점의 물품 공동구매, 로열티 제도의 실질적 시행 등을 추진한다. 가맹점을 제대로 운영할 자격이 없는 가맹본사를 걸러내기 위해 프랜차이즈사업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도 당국과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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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오늘 최종 담판…'밤샘 협상' 벌일 듯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동계와 사용자 측, 공익위원들이 주말인 15일 최종 협상에 나선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쪽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받아 협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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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FTA 때문에 靑회동 확답안해…원내대표 회동 역제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어제 청와대로부터 5당 대표 회동 제의가 왔지만, 확답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1년 11월 한나라당 대표 시절 야당의 극렬한 반발 속에서 강행 처리한 한미 FTA를 두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제2의 을사늑약이니 매국노니 하며 저를 극렬하게 비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 후에도 불공정한 한미 FTA 재협상을 주장했다"며 "그런데 거꾸로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에 의하면 한미 FTA는 한국에 30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안겨주는 불공정한 협상이라며 재협상을 하자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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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법원, '도시바 매각중단 가처분' 소송 결정 유보
도시바(東芝) 메모리 매각 교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의 결정이 일단 유보됐다.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해럴드 칸 판사는 14일 오후 (현지시간) 웨스턴디지털(WD)이 도시바의 20조 원대 플래시 메모리 사업 매각을 잠정 중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첫 심리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칸 판사는 그러나 WD와 도시바 양측의 주장을 경청한 뒤 도시바가 매각을 마무리하기 2주 전에 WD에 그 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음 심문 기일은 28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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