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수수료 심사' 공약에 "시장개입·담합 우려"
"수수료 등 가격은 시장 자율 원칙…카드 수수료는 법적으로 예외"
"'수수료 인하→부가서비스 축소' 단정 못 해…의무수납 폐지, 신중 검토"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 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금융 수수료는 시장 가격으로, 금융당국이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를 사전에 심사할 경우 당국의 시장개입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이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률적으로 수수료 수준을 정할 경우 가격 담합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교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사후 감독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근본적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 등을 통해 더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하도록 금융회사 간 경쟁 압력이 확대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 수수료에 대해 당국이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업계 내 경쟁을 촉진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최 후보자는 다만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선 "정부가 관여하게 돼 있다"며 예외라는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가 오는 8월부터 확대되는 데 대해서도 "소상공인·영세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크므로 정부가 가급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우대수수료율의 점진적 인하, 소액·다결제 업종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영세가맹점(수수료율 0.8%) 기준이 매출액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수수료율 1.3%) 기준이 2억∼3억 원에서 3억∼5억 원으로 확대된다.
최 후보자는 우대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선 "수수료율 조정은 3년 주기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2018년 말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액·다결제 업종 우대수수료율에 대해서도 "중소가맹점 범위가 5억 원까지 확대될 경우 소액·다결제 업종 가맹점 대부분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사실상의 수수료율 인하 조치가 카드사의 수익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최 후보자는 "카드 매출 성장세, 카드사의 원가 절감 노력 등에 따라 수익성은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우대 가맹점 확대가 카드사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카드사 비용 절감, 카드 결제 시장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수료율을 낮추기보다는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등으로 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는 게 낫다는 주장에는 "의무수납제 폐지는 이해관계자별로 다양한 입장이 있고, 장단점이 모두 있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수수료율 인하가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로 이어져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가서비스는 카드사별 마케팅 전략, 수익 구조, 시장 경쟁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5년 말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2.0%에서 1.3%로 인하됐지만, 부가서비스 등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2016년에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는 밴(VAN)사가 카드사로부터 결제 건당 95원을 받는 수수료에 대해선 "정부가 그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밴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의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취임하면 밴 수수료 체계에 대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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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가격은 시장 자율 원칙…카드 수수료는 법적으로 예외"
"'수수료 인하→부가서비스 축소' 단정 못 해…의무수납 폐지, 신중 검토"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 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금융 수수료는 시장 가격으로, 금융당국이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를 사전에 심사할 경우 당국의 시장개입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이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률적으로 수수료 수준을 정할 경우 가격 담합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교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사후 감독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근본적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 등을 통해 더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하도록 금융회사 간 경쟁 압력이 확대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 수수료에 대해 당국이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업계 내 경쟁을 촉진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최 후보자는 다만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선 "정부가 관여하게 돼 있다"며 예외라는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가 오는 8월부터 확대되는 데 대해서도 "소상공인·영세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크므로 정부가 가급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우대수수료율의 점진적 인하, 소액·다결제 업종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영세가맹점(수수료율 0.8%) 기준이 매출액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수수료율 1.3%) 기준이 2억∼3억 원에서 3억∼5억 원으로 확대된다.
최 후보자는 우대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선 "수수료율 조정은 3년 주기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2018년 말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액·다결제 업종 우대수수료율에 대해서도 "중소가맹점 범위가 5억 원까지 확대될 경우 소액·다결제 업종 가맹점 대부분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사실상의 수수료율 인하 조치가 카드사의 수익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최 후보자는 "카드 매출 성장세, 카드사의 원가 절감 노력 등에 따라 수익성은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우대 가맹점 확대가 카드사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카드사 비용 절감, 카드 결제 시장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수료율을 낮추기보다는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등으로 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는 게 낫다는 주장에는 "의무수납제 폐지는 이해관계자별로 다양한 입장이 있고, 장단점이 모두 있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수수료율 인하가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로 이어져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가서비스는 카드사별 마케팅 전략, 수익 구조, 시장 경쟁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5년 말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2.0%에서 1.3%로 인하됐지만, 부가서비스 등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2016년에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는 밴(VAN)사가 카드사로부터 결제 건당 95원을 받는 수수료에 대해선 "정부가 그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밴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의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취임하면 밴 수수료 체계에 대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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